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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8 12:11
2번의 경우 100만원 상한이 외래진료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분별한 병원방문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입원해서 간병인 쓰고 몇일씩 누워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CT나 MRI와 같은 진단을 위한 부분을 보험적용 시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잘 조정하면 크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12/18 12:25
2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대~~~폭 늘리거나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더 후려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 없어요 역대 나온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해결 안한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한 쪽에 혜택이 늘어나면 그 만큼 다른 쪽 혜택을 뺐는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혜택을 만들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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