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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8 11:49:35
Name 달리자달리자
Subject 선거공략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관련하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실 선거주제라 선거게시판에 쓰는게 맞지만, 논쟁의 재생산과 불필요한 피로감을 불러 일으킬 것 같아, 질게에 글을 씁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

1. 박근혜 후보의 부채 70% 탕감

2. 문재인 후보의 개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선

이 두가지가 가능한가요? 둘 다 비 현실적이라 생각되는데, 진짜 가능한 공약인가요.

1번은 오히려 저것이 빚을 덜지고 산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해서 반감이 드는 공약입니다. 최대 70%라고 말은 했지, 모두에게 70%라고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것은 맞으니 이것이 평등한가, 또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2번은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때 말한 재원이 바른 재원이 아닐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공약이 이뤄지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무분별하게 찾게 될테고, 지금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제가 찾아보는것이 맞지만, 이 분야를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저 분야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닌지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사이트에 올리자니 너무 한쪽에 치우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곳이라 믿지 못하고, PGR이 그나마 중도를 지키는 사이트라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니, 불쾌하게 생각치 마시고 꼭 고민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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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12/12/18 12:11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 100만원 상한이 외래진료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분별한 병원방문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입원해서 간병인 쓰고 몇일씩 누워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CT나 MRI와 같은 진단을 위한 부분을 보험적용 시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잘 조정하면 크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12/18 12:25
수정 아이콘
2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대~~~폭 늘리거나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더 후려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 없어요

역대 나온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해결 안한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한 쪽에 혜택이 늘어나면 그 만큼 다른 쪽 혜택을 뺐는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혜택을 만들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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