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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8 14:26
잘 아시는 분이 명확한 근거와 함께 댓글을 달아 주실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취지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명백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돈은 돈대로 줄줄 쓰게 되었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인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항상 부족한 편인데 그런데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특히나 의사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진료를 의학적 소견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12/12/18 14:35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부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고령화를 예상하지 못한 지원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2/18 14:43
제 생각엔 한낱 대학생도 예측 할 수 있는 인구 고령화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을 거 같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항목을 줄이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이기 때문에... 선심 정책만 쓰지 이런걸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합니다.
뭔 짓을 했어도 재정이 풍족하진 않았을 거 같지만 의약분업이 재정 악화에 일조한 것 아닌가요? 흔히 하는 말로는 의약분업 이후 지출되는 복약 지도료와 제조료가 몇 조 라고 하잖아요.
12/12/18 15:09
결국 그 선심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발생할지 예상못하고서 시행한 거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건보재정 적자는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니까요. 만약 자동차보험처럼 자주 병원을 이용할수록 건강보험료가 비싸진다거나 하면 간단하게 건보재정 악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의약분업이 재정 악화에 일조했는가 라는 건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비용이 의미없이 사용되었는가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지 의약분업을 시행해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이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단순히 문제다, 라고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겠지요. 지금처럼 노인들에 대해 하나의 상병당 1년에 365일의 투약을 보조해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엄청난 금액의 복약 지도료와 조제료가 발생하는데 이걸 단순히 의약분업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리입니다.
12/12/18 16:11
간단하게 두가지만...
1.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더 쓰게 만들었다는 점은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정도나 쓰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의약분업이 거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1번에서 말씀하시는 금액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2/12/18 15:26
의약분업 자체로 인해 재정악화가 되었다기 보다도,
전제척으로 의료서비스가 향상됨에 있어 지출이 늘어났다고 보는게 타당하죠. 흔히 하는 그 조제료, 약가가 2~3조 정도인데, 전체 의료보험 지출의 6~10%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약가부분은 순수하게 제약회사의 수입이지 약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약지도료는 조제료 안에 포함된 세부항목으로 몇백원인지 까먹었습니다만, 복약지도료 항목에다 전체 약제비를 갖다놓는건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정보를 퍼트린쪽은 명백히 악의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대로 뭔 짓을 했어도 재정은 풍족하지 않았을겁니다. 정 약제비가 문제라면, 제약회사에 대해 그렇게 높은 약가를 매겨선 안됐던거죠.
12/12/18 16:18
몇가지 검색해 보니, 의사협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실시후 1년만에 약제비가 370%가량 올랐고 그 다음해에 또 390%가량 올라 2년만에 3천 2백억에서 4조 6천억으로 올랐다고 하네요.(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는 거니깐 이런 걸로 뻥 치진 않았다고 가정하고요) 이런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쓸 데 없이 나간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의사단체에서는 앞서 말했던대로 아무 효과가 없고 몇 조 정도의 돈이 추가로 들었다는 의견인데, 켈로그김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덧붙여서 제약회세에게 지나치게 높은 약가를 매긴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의약분업을 했건 안했건 재정난에 시달렸을 거라는 점도요.
12/12/18 16:53
말씀하신 통계는 "약제비 보험상환액" 으로 조제료 + 약가가 합산된 수치입니다.
이 돈이 쓸 데 없이 나갔다고 한다면, 1. 약가정책의 실패(카피약에 대해 높게 책정) 2. 조제료 과다지출이 되겠지요. 2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조제료가 발생하는만큼 의사 진료비도 거의 동일한 건수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사단체의 주장은 '의료인도 아닌 약사에게 조제료를 줄 필요가 없다' 정도겠지요. 물론,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쓸 데 없이 나간 돈" 이라는걸 인정한다면, 저는 제 직능 자체를 부정해야 하니까요. 거기서 한 발 양보하는 정도, "약사들의 조제료 상승분에 비하여 의사들의 진료비 상승이 미미했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는 정도의 의견이라면, 일견 수긍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자신의 직능을 필요없다고 하는 의견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의약분업 이전에 비하여 고가약 구성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사실상 "약제비 지출(약제비 보험상환약)" 을 부채질했고, 이 것이 의약분업의 순수한 효과로 인하여 보험재정 악화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http://www.healthaccount.kr/data/j2006ha1602.pdf 이건 예전에 제가 본 것과는 다른 자료이긴 한데,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있지요.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정독을 해 보니, 제 입장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12/12/18 18:36
위 박초롱님도 그런데, 너무 약사 vs 의사 구도로 보시는 거 같습니다. 본문 내용도 그렇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약사의 직능이 나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언급하셨으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의사단체의 의견이 약사에게 조제료를 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지나치게 높다' 라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무시한다면요.
링크 걸어주신 논문 감사합니다. 의약분업 관련 논문 전문은 처음보네요. 근데 저기서 보면 결국에 2조 정도 지출이 의약분업 때문에 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12/12/18 19:17
의약분업으로 생긴 지출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일단 정확한 수치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Cogito님께서 단 리플의 '흔히 하는 말로는 의약분업 이후 지출되는 복약 지도료와 제조료가 몇 조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의사단체가 약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전형적인 프레임에 가깝고, 이후에 제시하신 의협측에서 나왔다고 하신 근거도 전형적으로 과장된 근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Cogito님의 입장(또는 사용근거)이 기본적으로 "약사를 공격하는 의사와 유사하다" 라고 느꼈기에 약사입장에서 답해드린거고요. 말씀대로 결국에 2조 정도의 지출이 의약분업으로 생겨났습니다. (2000~2003년 기준. 이후로도 금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2조의 지출이 약사에게 할당된 직능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지출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는 물음이 남는데, 그건 말 그대로 평가를 보류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한 자료를 보지 못했고,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각 당사자들이 더 양보할 수 있는 선도 각각 다르니.. 당사자에 속한 제가 어딜 어떻게 손봐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 오리지널이 카피약에 비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에 대해 국가가 딴지를 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고가약 처방이 늘어난건 사실이지요. 왜냐면, 처방권자인 의사가 약가 자체로 마진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니까요.) - 처방전이 의사 - 약사를 거치는 것 자체로도 약물사고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이정도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과하다고 느끼거나, 적절하다고 느끼는건 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라고 봅니다. Cogito님께서는 비용대비 효과를 봤을 때, 쓸데없었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다만, 제도가 잘 되고있든 고치고 보완할 점이 많든 의사나 약사 한 쪽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숫자로 장난(?)치는걸 보면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끓어올라요..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12/12/19 05:13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지막 댓글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약사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혹여 더 쓰실 글이 있으시다면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글에서 자꾸 얘기가 다른 곳으로 세는 것도 죄송스럽고요.
제가 의약분업에 관해 어느정도 아는 건 있었지만 확실한 수치와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부정확한 문장을 썼습니다. 혹시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런 의사 약사 싸움같은 불필요한게 나올까봐요.(결국 켈로그김님께서 올려주신 논문으로 2조 가량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추가 지출이 되었다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관련 주제와 상관 없는 곁가지인데 의사-약사 대립구도로 가는건 제가 확실한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된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재정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든 포퓰리즘에 의한 것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고치면 되는거고 또한 돈을 아껴야 되는건 당연한 얘기죠. 돈 없는 집에서 생수로 에비앙 사마시면서 가장이 돈 못번다고 타박하는 꼴 아닙니까. 조제료가 약사한테 가는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약사가 아닌 이상에야 그게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의사나 의사단체들도 약사만 까려고 하는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고요) 다만 2조가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닌게 2000년 가량 총 의료재정 중에 18%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괄목할 만한 효과가 없다면 돈 낭비지 그걸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는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4대강도 가치판단의 문제고 imf도 가치판단의 문제겠죠. 애초에 의약분업을 주장하던 쪽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걸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죠. 10년도 전의 일이라 여쭤봅니다만, 의약분업 전에는 약사나 약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정을 좀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나요? 전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쓸 데 없는 지출이었다고 한 겁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덧붙여서 언급하신 의사-약사 이야기에 관해서는, 굳이 나누자면 의사 측에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재정 상황은 극히 좋지 않아서 특정 과는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응급시스템은 정말 엉망에 지방에서 교통사고 당하면 제대로 된 의사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죽거나 장애가 남거나 하겠죠. 산부인과 문제도 심각하죠. 특정 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암환자에게 제대로 된 항암제를 주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속칭 vip환자는 이상적인 처치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가져간다면 양심있는 의사는 당연히 약사를 타박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의사 입장에서 약사가 정확히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요.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제료 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2조, 절반 떼서 1조만 써도 기피과 문제는 많이 해결됐을 겁니다.
12/12/18 14:41
오늘도 와이프랑 이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론 동네 빵집 죽듯이 동네 약국만 죽어버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SSM은 욕하면서 기업형 대형약국은 욕안하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결과보다도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임의/대체 조제 등등) 나중에 수정되긴 했는데 어찌보면 그 수정 자체가 약국에는 더 안좋은 영향을 주긴 했죠.
12/12/18 15:51
과정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고..
약국의 양극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조정, 보완된 제도가 아니니..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겠죠?..
12/12/18 16: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81324&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어느정도 의사에 입장에서 쓴 글인듯 보이는데..그래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력이 있어보여 링크 올립니다. 당시 모든 의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약사가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그 의료지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주는 역활을 하는 것이 정부구요. 의사가 약을 팔지 못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향하는 리베이트를 줄이자, 그리고 약사가 인위적으로 처방 내리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약품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인상이 매우 빠르며, 이 부분이 건강보험을 악화 시키고 있는 여러요인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16:27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006280002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vkceo&logNo=50086243739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D%98%EC%95%BD%EB%B6%84%EC%97%85%20%EB%AC%B8%EC%A0%9C&source=web&cd=6&ved=0CFAQFjAF&url=http%3A%2F%2Fwww.kha.or.kr%2FCommon%2Finc_dnfile3.jsp%3Fbidx%3D17716%26sp%3DKHA%2FAfile%26fid%3D2&ei=tBXQUNOVKeiDiwKzzoHYBw&usg=AFQjCNFVOleRQp9IiFAlGlahiiEeXAd6aw&bvm=bv.1355534169,d.cGE 위의 링크는 코리아 헬스로그의 글이고, 그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의 글, 마지막 링크는 대한병원협회의 발표 ppt네요. 마지막 ppt파일이 가장 유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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