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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3 12:03
민자경영 방만하죠 비싸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구요;
맥쿼리 등에 아무리 항의해보고 방만하다 해도 정계와 연결된 고리가 존재하는 한 떨쳐내버리기 힘든 현실이고 계속 오르는 요금에 적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모든걸 다 운영해도 힘들거 같고... 해결책은 여야 할 것 없이 그 경영하는 기업의 감시자와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는게;;
12/12/23 12:39
민자 경영이라는 걸 약간만 달리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간 자본이라는 건 수익을 바라는 투자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할 거라면, 그냥 국가자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이용요금을 낮추는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굳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의심이 없더라도 민자경영은 국채발행의 다른 이름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치상의 부채를 줄이려는 꼼수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불리하기까지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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