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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9 12:39:00
Name 강한의지
Subject 양형에 대해서..(사형 vs 무기징역)
으레 뉴스를 보다보면 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이나15년형 정도 선고 되었다 한다면 피해자의 남은 유족들이 저런 놈을 사형시키지 않고 겨우 무기징역에 그쳤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어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한 후에 경찰에 잡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람을 죽였다손 치더라도 20년 수준(무기징역)으로 구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치산자의 미필적고의도 아닌 실수?에 의한 사망사고는 최소 3년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예요.

인권은 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최소한의 양형은 배제하고 제가 궁금한건,

보통사람의 경우, 사형보다 15-20년형이 더 가혹한 형벌 아닐까요?

2년만 갇혀사는 군대의 경우에도 자유가 억압되어 살기 힘든데(그나마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일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면...

보통사람 30살이 살인자가 되어 나이 50에 출소학 남은 평생을 '살인자'라는 낙인에 찍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묻혀 살아가다가 자연사 한다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부자거나 로또가 되서 인생역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

여러분은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뭐가 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사형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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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2/12/29 12:40
수정 아이콘
사형 폐지론자고, 장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처벌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찬성하고...
정지연
12/12/29 12:43
수정 아이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라도 사형이 더 큰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징역은 얼만큼만 버티면 밖으로 나간다는게 희망이 되지만 사형은 살아서는 못나간다는것에서 오는 공포감이 엄청날거 같아요
강한의지
12/12/29 12:47
수정 아이콘
밖에 나가는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양극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이어린 사람들도 사회에서 만족하며 살기 힘든데 나이도 많은, 그것도 해외여행도 불가능한 입장에서 경쟁사회로 나가서 어떤 행복이나 만족, 안주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12/12/29 12:56
수정 아이콘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볼 때 일단 살아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과는 단순비교가 어렵지 않을까요?
강한의지
12/12/29 13:02
수정 아이콘
네,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 비중있게 둔다면 사형이 더 큰 처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12/12/29 13:2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일 수 있다는 생각은 꽤 소수의견인것 같네요. "내가 살아서 여길 나갈 일은 없다..."는게 더 큰 절망감을 줄 것 같은데요
정지연
12/12/29 13:50
수정 아이콘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느게 더 고통스러울거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수십년만에 사회에 나와서 겪는 멘붕과 외로움 같은거보다는 죽을거라는 고통이 더 클거 같습니다.
12/12/29 12:46
수정 아이콘
죄책감에 묻혀 살아간다기보다는 또다른 범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기가 힘들 테니까요.
매화틀
12/12/29 13:3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디서 비슷한 글을 봤었는데,
실제로 장기수들은 "그래도 죽는 것 보단 낫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옥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고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면 결국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도 사형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12/29 13:3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사형>>>>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과 비교되려면 종신형정도는 되어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심심합니다
12/12/29 14: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살인으로 20년 안나오지 않나요. 잔혹한 범죄가 아니고 초범이면 5-10년 사이로 나오는거 같던데요. 그럼 머 충분히 견딜만 하겟죠.
12/12/29 18:12
수정 아이콘
5~10년 정도면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피해자가 상당 부분 유발한 우발범행의 예만 보신 것 같네요.
살인의 경우 우발범행도 기본적으로 10년 내외이고, 계획범죄는 15년 내외이며, 보복살인이면 그보다 올라갑니다.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html 참조
에이멜
12/12/29 17:20
수정 아이콘
죄수도 자살이 가능하지 않나요? 자살이 가능한 여건이라면 어떻게 따져봐도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심한 형벌인것 같네요. 무기징역이 더 고통스러울 경우 자살하면 되니까요.
탈로아둔
12/12/29 23:40
수정 아이콘
자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도관들이 지일 신경쓰는게 자살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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