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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8 03:09:28
Name 낭만토스
Subject 신상털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인터넷 상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65g 사건을 아실거라 봅니다

피지알은 여초사이트니까요(....)

물론 저도 어쩔수 없는 남자인지라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어쨋든 그 여성 분이 굉장히 불쌍하더군요.


뭐 그 행위가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떳떳하지 못한 행위임은 맞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쨋든 그 어느 누군가에겐 즐거움이었고 본인도 즐거웠을테죠)

저렇게까지 피해를 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솔직히 저였다면 자살을 생각할수도 있을 정도로 심하게 털렸으니까요)


뭐 가끔 캣쏘우라든지 하는 정말 범죄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상이 털릴 때는(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일이겠지요

우리나라는 사적인 처벌을 용납하지 않는 법치국가니까요


대략적으로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퍼날랐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좀 그렇다는

경찰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신상털기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는 여성의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신상털기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ps. 소개팅녀의 이름과 학교만 알려줬는데도 사진을 찾아낸 친구놈을 보고
인터넷 상에 제 신상에 관련된 것은 거의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섭네요.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sns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신상을 털리지 않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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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랑 둘
13/02/08 03:2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올린건데 피해 보는것까지 배려해줘야 하나요?
낭만토스
13/02/08 03:33
수정 아이콘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고 해도 물건 훔쳐가면 도둑질이죠.
문 단속 똑바로 못하냐는 훈계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사건을 떠나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가 신상을 털어서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더군요.
자기 사랑 둘
13/02/08 03:42
수정 아이콘
도둘질에 비유한다는건 신상터는걸 이미 범죄로 생각한다는건가요?

그냥 저는 지금 사태를
어떤 한 여자가 나채로 동내를 돌아다니는데
동내 아줌마들이 저 여자 누구누구내집 딸이더라 소근소근 대는걸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물론 저도 신상털기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번경우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그 여성 입장에선 배려받을 입장은 아니죠.
Since1999
13/02/08 06:37
수정 아이콘
신상 혼자 털고 혼자 아는 것은 상관 없겠지만 그 정보를 유포시키는 순간 범죄죠. 공권력도 범죄자 정보 보호 하는데 이것은 배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3/02/08 10:32
수정 아이콘
그냥 아는 사람한테 소근대는 게 아니라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사진 찍어서 포털사이트에 올린거랑 똑같습니다.

대놓고 범죄죠. 도둑질과 맞먹는.
13/02/08 03:36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영상속에 있는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악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악착같이 캐내서 신상을 유포한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이 애초에 자기 실명, 학교 다 까고 올렸다면 님의 말이 맞지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익명을 원한 사람의 신상을 턴 것은 죄라고 봅니다. 형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봐요.
Tristana
13/02/08 08:5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정말 사소하게 사진 배경에 있는걸 단서로 노가다로 찾은걸로 아는데요.
비유하신거랑은 안 맞네요.
심심합니다
13/02/08 11:0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얼굴을 올린것도 아닌데요?
13/02/08 03:34
수정 아이콘
보호해주는게 맞는걸겁니다. 내가 공개한거라고 그걸 악의적으로 쓰라고 공개한건아니니
마해보입시더
13/02/08 03:58
수정 아이콘
신상털기가 처음에는 범인을 잡자! 라고 사용되다가
어느순간부터는 마녀사냥에 가깝게 변질하더라구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잡아야될놈(?)은 어떻게든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신상털려도 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반대이긴..합니다만,
가끔 털려도 싸다라는 사람들은 제 속이 좁아 그런지내심 속이 시원하거나 했습니다.
누나 좀 누워봐
13/02/08 07:38
수정 아이콘
신상털기가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토대로 알아내는 수준인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절름발이이리
13/02/08 09:02
수정 아이콘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니 범죄긴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2/08 09:04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범죄는 범죄의 피해가 천차만별이고, 정신적 피해와는 별개인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피해의 발생이 애매하기도 하며, 형량 강화라는게 아무래도 형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형량강화는 쉽게 하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형량 자체를 강화하기보단 처벌률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마치 불법다운로드 문제처럼요.
젊은아빠
13/02/08 09:56
수정 아이콘
강력한 처벌에 앞서서 인터넷에 올리는 자신의 모든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지엔
13/02/08 10:58
수정 아이콘
이미 퍼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개개의 사용자가 조심도 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신상털기, 특히 악의적 목적의 신상 유포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권리가 있다고 봐서.
13/02/08 21:17
수정 아이콘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신상털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엔 정말 도가 지나치고 네티즌들의 윤리의식도 지나치게 유해요. 의식을 좀 바꾸려면 윗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처벌률을 올리거나 형량같은걸 강화하거나(만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별 거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신상 털린 사람이 입는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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