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3/28 03:48
관련 토론이 이전에 존재했었습니다.
다시 토론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전 토론을 찾아보시고 좀 더 정리해 주시면, 비전공자인 저를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08/03/28 03:53
흠.. 제 전공과 무관한 분야라 잘모르지만 측만증때문에 어릴때 부터 병원 자주 들락거린 사람으로써 봐온 바로는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분진료도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푼돈? 받고 한사람당 30분씩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가는 병원 망하지요..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수가로 부터 출발한 제도 같아요..
08/03/28 08:47
각종사회보험의 도입취지가 다 사회주의자들의 요구가 아니라는건 역사적 사실이고
보험과의사들은 미국식의료제도 도입에 다들 반대하던데... 과연 의사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거에 대비하며 상대편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하는지 어차피 세상사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입장에서 양쪽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하지 않을지...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의사들이 쉽게 못할 거 다 알텐데... 이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몇십명이서 관리하던걸... 자본의 입장에서 영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서 진료권을 가만히 놔둘지 미국처럼 의사들을 등급 매겨서 평가하고 후지면 본인부담비 확 늘려버리고 영세한 병원 의료기기 도입에 반대하고 각종진료와 처방에 간섭해서 정당성 평가하고 또 이런식으로 가면 의사도 편치 않을듯 낮은수가라는 것도 의협과 공단의 주고받기식 타협으로 보일지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포괄수가제나 수진확인제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행위별수가제를 이용해서 낮은수가를 보상받는건 아닌지... 어차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러고 법적으로 의대입학인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통제) 시장에만 맡길수 없는 입장에서 정부를 적절한 규제는 필요할듯...
08/03/28 08:52
CT나 MRI 찍는 것도 부위마다 50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연소득 1500만원 미만의 소득세 면세자들이
전국민의 50%가 넘어서는 나라에서는 차라리 좀 기다리고 공짜가 나을지도...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는 문장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돈이나 학벌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되는 건 아닌지...
08/03/28 10:08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소수의 의료 선택권 보장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회복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부터 채운 뒤 재정확보와 운영방안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 제도에 만족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의료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불만족의 원인을 낮은 보험 수가와 새기술 적용의 제한성, 소비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단일 공적 보험조직 독점화와 관료화로 지적하면서 분배의 영역에서 새산업의 영역으로 건강보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과연 국민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인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형평에 맞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에서는 높은 보장성을 근간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함께 국민이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고용·복지·교육·주거 등 다른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자 한다. 곧, 의료적 패러다임에서 더욱 광범위한 건강 패러다임으로 국가 또는 보험자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의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의료를 단지 이용자 단체의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가 정립될 수 없다. 진료실 내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의사가 환자와 이야기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의료기관 경영이 유지되는 현재의 방식은 해결돼야만 한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극소수의 환자에 대한 걱정과 일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것만큼 급하지 않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상담할 때는 환자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심지어 진료기록부에 메모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환자와의 상담 시간이 종료되고, 환자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에 상담 결과를 녹음해 놓고, 다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사와 환자간에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제도적 장치가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마련돼야 하며,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상당수 사람들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민간 의료보험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의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보험으로의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는 기여할지 몰라도, 더 중요한 국민의 의료비는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이는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 불안정은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100년 이상 운영해 온 선진국들에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극복하려면, 민간 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의 일정 역할을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우선이다. 지출 가능한 재정규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정해 놓은 다음 재정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돈 중심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윤태호/부산의대 교수
08/03/28 14:18
경제 살리자고 이명박 뽑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분들 의견 따라드려야겠죠.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없이사는 사람들 서러워지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명박 뽑으면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하는 정책을 펴리란 것 모르고 찍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런 정책이 싫다면 저같이 이명박 안뽑은 사람들은 그 다음 대선에선 다른 분이 대통령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어찌되었던 이명박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렇다면 5년간은 믿고 맡기도록합시다.
08/03/28 16:17
총선 최대 이슈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진단]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가동중, 미친짓 막아야 김미숙 정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 321일을 입원한 암환자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총액을 들여다봤다. 무려 4천570만원이나 되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선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환자 혼자서 부담해야 할 엄청난 금액이다. 의료수가가 낮은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환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려 3천790만원(총 진료비 기준 82.9%-암환자로 등록되면 일반 환자보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더 지급한다)’을 지급(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부담금)했다. 나머지 7백80만원(총 진료비 기준 17.1%)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루에 입원비를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민영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이 환자, 개인부담진료비 7백80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430만원은 1년간 들어갔던 간병비와 생활비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한 입원일 수’만 계산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면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갑갑할 노릇이다. 780만원에 해당될 진료비만큼을 국민건강보험료로 선납할 수 있었다면 민영보험사와 이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암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진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민영보험사는 암환자의 회복 불능 상태로 내 몰고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누수)되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 민영보험사 사장님들만 만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수단은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 민영(사보험,민영의료보험)보험 활성화’이다. 이명박 당선자 시절인 인수위 때는 보험료를 받는 민영보험사의 사장님들을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만나서 그들의 희망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한다. 민영보험사 사장님들의 입안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검증’조차 되지 않은 거짓말(민영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기’ 당한 보험금 규모가 1년에 2조 5천억 원대에 달한다 했다. 민영보험사별로 사기 당한 보험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하나 들이대지 않았다. 민영보험사의 1년 당기순이익이 2조 5천억, 합해서 5조원이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일색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민영보험사 사장님들의 발언을 ‘진실’ 그 자체로 받아들였음이 자명하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소비자’는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민영보험사 주주의 이익은 보장해 줄 ‘봉’이 되어줘야 할 존재일 뿐 절대로 대통령 앞에서 ‘악’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병원 선택권 박탈 행위 그 뒤로 나온 얘기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였다. 곧 있으면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국민(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박탈하고 병원의 환자 선택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병원에 직접 낼 수 없도록 하겠단다.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보험 가입자’ 낸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이름하여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의료비수가직접계약제’이다. 그래서 가입자는 진료비(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국민(환자)이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만 가야 한다. 병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진료도 할 수가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 민영보험사가 정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 무조건 갈 수 없다. 우선 ‘진료비’에 대한 ‘흥정’을 ‘민영보험사’와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와 ‘민영보험사’가 부담해 주지 않는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그나마 진료를 받게 되고, ‘본인부담진료비’가 없다면 일부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치료는 포기를 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보험을 보라! 미국식의료보험제도가 이미 가동 중임을 증명한다.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바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현실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손해보험사의 ‘치료비지불보증’을 받아야 한다.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에 가지 못한다. 한국의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는 있다. 물론 손해보험사가 병원을 통제(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손해보험사가 심사하여 삭감하고 지급한다.)하기 때문에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조기 퇴원’을 종용하고 ‘과소 진단’을 내린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보상금 많이 타내려는 ‘가짜 환자’로 내몰리는 이유다. 또한 마치 손해보험사가 정해 준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은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명명’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이미 대한민국 민영보험 시장에서 가동 중이었던 것임을 ‘손해보험사와 교통사고 환자’가 증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법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이 낸 보험료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급여대상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확대하는 것-민영보험 시장 활성화가 극에 달해지겠죠?)'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급여대상 진료비에 더해서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후자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는 엉뚱하게도 '보험료는 더 못 낸다. 하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는 늘려 달라'고 요구한다. '진료비'가 땅 파면 나오는 돈인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부담은 하지 않고 혜택만 보겠다.'는 '이기심'이 작동한다. 국민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선납 진료비)를 몽땅 내는 것도 아니다. 급여 진료비의 일정액은 '세금'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른다,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니 무신경할 수밖에...그러니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하겠는가? 본인부담진료비(선납보험료)를 민영보험사보고 관리하라고 했더니... 정부는 급여 대상 진료비(선납 보험료)만 강제로 내게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 진료비는 국민의 자율에 맡겼다. 그래서 민영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선납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낸다. 민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던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서 부담하던지 이도저도 못하는 국민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보장 받는 ‘의료보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으로 진료비를 부담한다. 급여 대상 진료비(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합한 선납보험료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본인부담 진료비(법정본인부담진료비와 비급여대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에 선납 보험료(진료비)를 낸 가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아예 혼자서 부담하는 국민으로 나뉜다. 민영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보험료)를 선납했음에도 진료비(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민영보험사가 선납으로 받은 진료비(보험료)를 아픈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주 몫을 늘릴 수 있다. 즉, 주주이익극대화가 목적인 민영보험사에 맡긴 40%의 선납진료비(보험료)는 환자에게 가는 것보다 민영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 더 많다. 더군다나 민영보험사에 내는 선납보험료는 40%의 선납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40%의 선납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22조원, 2006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집행한 60%의 선납 진료비와 맞먹는 규모)와 자산운용 재원(순 보험료)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최선은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죽이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21조원이었다. 나머지 40%의 부족한 선납 진료비는 14조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영보험사에 낸 선납 보험료(진료비+α)는 무려 100조 원(5천만 1인당 월 부담액 14만3000원, 실제 민영보험은 5천만이 모두 가입할 수 없다. 40%의 본인부담진료비만큼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부담 거부를 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가입 거절 대상으로 분류된 국민은 제외된다.)대에 달했다. 14조원에 해당되는 40%의 선납 진료비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진료비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4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 내지 못하도록 국민을 규제해 왔다. 즉, 정부는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내던지, 아니면 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말고 아팠을 때 부담해야 할 개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혼자서 다 부담하던지 하라며 ‘국민에게 보험 선택권을 보장했다.’를 강조하며 방조한 결과가 현재 민영보험사의 시장 규모가 커진 이유이다.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민영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불만도 있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니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꼬박꼬박 낸다. 5천만 인구 1인당 달마다 3만5000원을 내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40%에 해당되는 개인부담 진료비(5천만 인구 1인당 달마다 2만3천000원 쯤 된다.)를 민영보험사에 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라고 감히 국민에게 ‘제안’조차 못한다는 정부의 엄살이 심하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 인상을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민영보험사의 사업꺼리 보장'이 그 목적임에 틀림이 없다.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시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지급을 할 때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이면에는 ‘민영보험사의 주주 이익 극대화 보장’이 숨겨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살리면 민영보험은 죽어야 한다. 민영보험을 살리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을 섞으면 민영보험사 주주는 살겠지만, 가입자는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언저리에서 ‘선납 진료비(보험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챙겨야 하는 ‘병원’이 ‘강자’로 비춰진 민영보험사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영보험사의 눈치를 보게 될 병원에겐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아예 아무것도 내지 않고 아프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을 미치게 만들려 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대성공 사업꺼리는 민영보험사를 영위하는 것 빼고 ‘미친 짓’을 다스릴 신약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로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면 거짓말이라도 국민은 대환영해야 할 일이다. 소수 특권층만 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대통령을 거부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투표로 미친 짓을 막아내자. 4월 9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이미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배를 불려줄 의료법 개악안과 상법(보험편) 개악안이 17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영보험사 주주와 의료기관의 이권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확보되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발의되어 바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5천만 대다수 국민이 미치게 될 재앙이 다가설 것임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사보험, 민영의료보험)보험 활성화”를 확실하게 막겠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자’를 뽑아야 할 이유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총선 정책 이슈로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정책도 이슈화 하지 않고 잠잠하다. 이는 현 여권이나 구 여권이나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보험 활성화”를 ‘이심전심’으로 찬성하고 있는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투표 전에 꼭, 정당과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투표해 해야 할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선 정책으로 이슈화시켜 국민건강보험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08/03/31 20:52
당연지정제는
각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보장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 의료가 산업임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인명도 산업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더불어 현재의 야당이 정말 한심스럽네요... 저런 정책을 이슈화 시켜야지.. 뭐하고 있나요? 지금은 총선이야기가 온통 박근혜 이야기뿐이니...;; 장담하건데... 우리 국민 80% 이상이 당연지정제가 뭔지도 모르거니와... 당연지정제 폐지의 결과를 생각해 본적도 없을 겁니다..
08/04/01 19:58
바라기님// 득표율이 50%도 안되는 대통령(48.7%)을 대다수가 뽑았다고 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전체 투표율(63.1%)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대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08/04/01 20:40
ataraxia님//
2002년 같은 구도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이라면 그건 정말 별것 아닌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은 보수에서 진보까지 스펙트럼을 망라한 다양한 후보들이 대선에 참가했고 그 중에서 48.7%의 압도적인 득표율이라면 대다수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08/04/03 12:21
ataraxia님// 제가 생각해도 50% 득표율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투표율 문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9%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이라는 미명아래 투표를 안한사람은 정치를 잘했다 혹은 못했다라고 할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어떤 퍼센티지가 되었던, 어차피 평가를 할수 있는건 투표할사람 뿐이니까요~~
08/04/08 12:07
아타락시아님 말씀처럼 대다수가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제도상 이명박이 당선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잘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책에 무기력하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이라면 전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더 내고 못사는 사람들이 혜택보는 것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일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국가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보다 누렸기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내줘야 하는 것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원칙은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마이클 무어의 sicko를 보고 왔는데, 꼭 미국처럼 개판날 거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님 말씀대로 영국식이 꼭 좋은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sicko에 나온 미국식 의료보험의 방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비판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은 방향으로의 '개혁'도 나름 '개혁'이라고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08/04/14 18:44
DC하는 준구씨가 퍼오신 글은 논리적 비약이 상당히 많아보이는 총선용 글이로군요. 아무튼 공공보험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더 옳은 길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간보험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논리로는 부적합하지요.
지금처럼 환자를 30초에 한명씩 봐야'만'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처방전 하나 안써주고 진찰과 설명만 해주고 '쉬시면 낫는다'고 말하는 의사에게 욕을 퍼붓거나 혹은 충분한 진찰료를 보장하려는 움직임만 보이면 '먹고살만한 의사시키들에게 무슨 돈을 더준단말이냐'고 개거품을 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아니 지금 시스템을 변화하지 못하게 막은) 분들입니다. 공공보험도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든지 아니면 충분히 의사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도 함께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