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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2 03:42:51
Name Lord
Subject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탕감하고(이자가 너무 높으면 낮추다던지..) 최소 원금에 가깝게 만든다음에

몇년에 걸쳐서 그 원금을 다 갚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다 갚을떄까지..)

그게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갚고 나머지 못갚은 부분을 그냥 없에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빚이 1억이고 5년동안 갚는다 치면

버는 소득으로 5년동안 6천만원을 갚았다고 하면 나머지 4천만원은 그냥 탕감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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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10:46
수정 아이콘
네.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0%까지(최대치로 보장해주는 퍼센트입니다.) 보장을 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5년 동안 변제하신 후 남는 금액은 탕감을 해줍니다. 단, 총 채무액이 5년 이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한 경우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지(5년 이하로) 금액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요즘 개인회생은 젊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금의 약 20%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를 모두 탕감해주는 정도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고 앞으로 돈을 벌 능력이 충분하고 본인이 부양해야 할 인원이 없다면(부양가족 기준: 만20세 미만~ 만60세 이상 -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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