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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4 17:06:08
Name Realise
Subject 정권이 바뀌면 경제민주화 라고 불리는 재벌개혁이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등 경제민주화 라는 주제를 여야 할 것 없이 들고 나왔는데요.
물론 여당은 얼마 안가 본 포지션으로 회귀했지만..

사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애매하지만 큰 골자는 대기업, 재벌개혁인데..
일단 박근혜씨는 빼놓고 생각하고..이쪽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_-;;;

민통당은 민통당내 기득권세력이 친재벌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국회의원 공천에서

강력한 FTA 폐지론자인 FTA 전문가 이해영 교수의 탈락
재벌 개혁론자 유종일 교수에 대한 공천 사기극
보편적 복지 운동의  이상이 교수의 원천 배제
사지로 내몰린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법조계 인사들
양심언론인의 핵심이자 언론개혁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아웃

(위에 내용 출처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ff&ss=on&sc=on&keyword=%EB%B3%B4%EC%9D%B4%EC%A7%80%20%EC%95%8A%EB%8A%94%20%EC%86%9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080)

로 이미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정체성을 이미 드러냈는데.. 이런 민통당이 재벌개혁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흉내라도 내면 솔직히 다행이라고 보구요.. 개인적으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할 의지가 보이는 쪽은 안철수 교수 쪽인데.. 이쪽은 의지만 있고 정당정치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설사 되었다 쳐도 재벌개혁이 가능할만한 힘이 아예 없죠..

대기업 규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떠나 일단 민통당 측과 안철수 후보측이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마당에 할 수 있냐 없냐 만 본다면 둘중 한 곳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어느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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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멘붕이
12/11/14 17: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재벌경제 대놓고 밀어주는 것 보다야 훨씬 낫지 않을까요... 크게 한 20-30년은 잡아야 뭔가 점진적으로 국민 의식도 달라지고 법도 개정되어갈 것 같은데 기껏 5년 임기에 (미국처럼 재선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주는 일도 아니라면 불가능 할 것 같아요.
정지연
12/11/14 17:15
수정 아이콘
시도는 분명할겁니다. 하지만 현실에 벽에 막힐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겠죠.. 임기 5년내에 결판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조금씩 바꿔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12/11/14 17: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려한다고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구요..
생색내기 or 폼만잡기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걸까요?)
문재인
12/11/14 17:2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번 정부처럼 줄푸세는 안할테니까 살짝만 기대해 봅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연일 얻어터지겠죠.
12/11/14 17:23
수정 아이콘
경제민주화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이번정부처럼 미친듯이 퍼주지만 않아도 성공이죠-_-; 대기업 퍼줄돈을 다른곳에만 써도 한결 낫겠네요.
12/11/14 17:24
수정 아이콘
지금의 재벌이 5년만에 생긴게 아닌데 5년만에 없어지길 기대를 하는것 자체가 무리죠
오히려 5년안에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수준으로 재벌개혁이 된다면 엄청난 카오스가 예상됩니다;;;
OneRepublic
12/11/14 17: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바꾸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력에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대기업 위주 정책을 고수하면, 중소기업진흥정책에 쓸 돈이 없을테구요. 또, 경제대통령 타이틀로 나오는 분들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건들이는 것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움직임을 조금씩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그대로 느낌이네요. 솔직히 잘못 건드려서 중소기업 살짝 살고 대기업 폭망하면 희대의 대통령이 될테니;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2/11/14 17:32
수정 아이콘
비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당장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냐에는 확실하게 답을 못하겠네요.
abstracteller
12/11/14 17:4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을 보면 생각이상의 성과도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해봐야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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