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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 23:00
>출처: 국민일보
>내용 빈곤층: 소득 1~2분위 (월평균소득이 58만원~140만원) 중산층: 소득 3~7분위 (월평균소득이 196만원~396만원) 부유층: 소득 8~10분위 서민의 정의 [정부 답변] ① 못살고 힘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② 국민주택(25평 정도) 규모 이하에 살면서 가계대출을 받거나 중하위 소득을 가진 사람 ③ 스스로 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자체 전북 답변]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들은 취약계층이다). ②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4대 보험 적용 직장인은 제외한다. ③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외한다. 현금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하진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소득 3~4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월평균소득이 196만원~243만원인 가구. [정책 답변] 교육 서민: 국민의 70%; 학자금 대출은 7분위까지 대상 금융서민: 1분위(월평균소득 58만원)~2분위(140만원),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대상 부동산 서민: 국민의 40%; 무주택가구 비율 40%가 대상 취업 서민: 국민의 23.4%
12/11/29 00:12
저도 대한민국 정치담론에 반드시 없어져야하는 단어가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중산층도 서민 코스프레하고... 보통 정부가 말하는 서민은 차상위계층, 즉 빈민인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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