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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9 00:12:57
Name 고랄라
Subject 세무,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밤에 사장님한테 잡혀서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워낙 피지알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부가세는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하였구요.
B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는 B회사에 부가세를 끝까지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말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를 못받은 매출자의 잘못이 큰가요
아니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매입자의 잘못이 더 큰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올리면서 뭔가 말이 안맞는거 같지만....사장님이 물어보는통에 ...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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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FC
12/11/29 00:32
수정 아이콘
매출자는 부가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입자의 잘못이 더 큰거겠지요.
Liverpool FC
12/11/29 00:35
수정 아이콘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입자는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나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부가세 비용이 되는것이고
매출자는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부가세 자산이 되겠네요.
매입자에게는 미지급 부가세라는 부채가,
매출자에게는 미수 부가세라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산은 받을 권리 / 부채는 지불해야 할 의무
이므로 매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랄라
12/11/29 00:45
수정 아이콘
Liverpool FC 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결국 책임소재로 보면 매입자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는 말씀이군요!
고랄라
12/11/29 00:50
수정 아이콘
Liverpool FC 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실례지만 혹시 세무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으면 쪽지로라도 여쭤보고 싶네요.
카푸치노
12/11/29 09:29
수정 아이콘
어떤거때문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때문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우리는 부가세를 못받아서 부가세 납부를 못하겠다 하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할거같네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셨고 부가세를 나중에 따로 받기로 한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한것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만큼의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야할거같은데
예로 110만원(부가세포함)짜리 상품이라면
현 금 100만원 / 매출 100만원
외상매출금 10만원 / VAT예수금 1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될거같은데
B회사는 일단 세법상 부가세 납부후에 A에게 외상매출금 결제를 청구하거나 상법상으로 따져야할거같네요.
고랄라
12/11/29 13:34
수정 아이콘
카푸치노 님// 출근하고 정신이없어서 이제 답글보게 되었습니다.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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