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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0 03:01:35
Name 초갼
Subject 햇볕 정책은 정말로 실패한 정책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햇볕정책은 정말로 실패한 대북정책입니까?

질게에서 "햇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본 답변 중에 아주 극소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퍼주는 액수보다 북한이 땡깡부려서 생기는 불안감+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시장의 손해가 더 막심하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나라와 북한의 국력차를 보여주며, 또한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당연스럽다는 세계 여론을 돌릴 수 있었던 훌륭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북한과 같은 통제불능의 나라를 상대하려면 맞다이(?)보다는 시간을 좀 들여서 어르고 달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게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일이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이슈가 된 것중에 하나가 대북정책이고
이번 정권이 제일 실패한 것 중 하나가 대북외교이며,
문재인 후보 측에서 들고나온 것은 어찌보면 햇볕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어찌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햇볕정책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는
아직 제가 갖고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얕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질문드립니다.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까?
햇볕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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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 03:03
수정 아이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 어느 정책이든 개인적으로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동네 애들은 윗동네 사정에 따라 지들 맘대로 행동했기에...
12/12/20 03:07
수정 아이콘
성공 할 수도 있는 정책이였고, 실제로 성공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핵 개발로 마무리 요시!
12/12/20 03:11
수정 아이콘
제2연평해전을 보면 윗동네 애들은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관심 주면 안 돼요.
12/12/20 03:48
수정 아이콘
연평해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연평해전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북한 해군이 조직적으로 서해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취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경비정끼리의 교전에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충돌이었을 뿐이라 봅니다. 용어도 예전처럼 서해교전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용어 변경도 안보 프레임의 일부겠죠.
12/12/20 03:17
수정 아이콘
북과의 화해를 원하는 정책이였고...분명화해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미국대통령이 부시가되죠-_-.
낭만토스
12/12/20 03:18
수정 아이콘
해는 떳는데 먹구름이.....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2/12/20 03:18
수정 아이콘
네, 실패했습니다.
해 봐야 되는 정책이었고, 성공 가능성 높은 정책이었고, 논리적인 정책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홍유경
12/12/20 03:30
수정 아이콘
모든 싸움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존재일 경우에...
트릴비
12/12/20 03:35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좋은 전략임이 맞습니다만, 그 이후 북한이 논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전략이 된것이죠.
밀가리
12/12/20 03:3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은 논리라도 있지, 지금 정책은 논리도 이득도 없는 그냥 감정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당.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듯이, 북한도 우리 무시하거든요. 핵개발이 아니라 최근 위성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착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봅니다. "미국대륙과 일본을 직접 폭격할 수 있다"도 압박용 카드죠.

근데 박근혜 당선자나 문재인 전 후보나 대북정책은 거기서 거기인데 이미지란게 참..
타블로장생
12/12/20 03:44
수정 아이콘
결과가 말해주죠
실패했습니다.
12/12/20 03: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북정책이라곤 없죠. 그나마 햇볕정책이 성공 근처까지 갔던 거지.
12/12/20 03:50
수정 아이콘
결과를 보자면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햇볕정책 정도로 긴 기간을 잡아야하는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그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수명을 이어가고, 또 지지를 받아야겠지만 그러지 못 했죠. 애석하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12/12/20 04:13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 말씀처럼 대북 정책은 성공한 역사가 없죠.

구슬르던, 협박을 하던 땡깡 일변도니.
요즘은 차라리 안 퍼주고, 땡깡 부리는 거 봐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MeineLiebe
12/12/20 05:28
수정 아이콘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듯이...
햇볕정책 했는데 북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결과물 아닌 결과물이 되어버렸는데~~
미라이
12/12/20 06:02
수정 아이콘
전 대북관련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히 성공하진 못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된것도 있었고, 짧았지만 화해무드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대북정책에 대해 길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보는데,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무시로만 일관했는데 안보가 강화되지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북한정권을 무너지게 하는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죠.
12/12/20 08:23
수정 아이콘
퍼줘도 난리치고 안줘도 난리친다면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해보입시더
12/12/20 08:43
수정 아이콘
실패했다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그런 정책을 시행해줄곳도 못된다생각하고, 원하지도 않는게 저의 개인적 견해...
절대빈곤
12/12/20 08:44
수정 아이콘
실패한 정책입니다.
논리와 방향성과 결과 등..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특성상 어쩔수 없죠. 실패입니다.
흰코뿔소
12/12/20 09:02
수정 아이콘
밀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싫어하니 실패죠.
아케르나르
12/12/20 09:36
수정 아이콘
음... 제 3공화국즈음 해서 판문점 남측 미군 대표 였던 모 소장(이름을 찾아볼래도 능력 부족인지 안 나오네요.)은...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비논리적으로 짖어줘라...라는 요지의 말을 후임 대표에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몇 안되는 미군 장성이었다고 하더군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은 그닥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Granularity
12/12/20 10:13
수정 아이콘
성공한 대북정책이 뭐 있었냐고 묻고 싶네요...
12/12/20 10:19
수정 아이콘
가장 결과, 효과가 좋은 정책입니다.
12/12/20 11:07
수정 아이콘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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