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오래 알고지낸 동생(여자)의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다구하다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더군요.

참 딱한 사정이라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그 쪽으론 문외한이고 개인적으로도 아는분이 계시지 않아

PGR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이런 케이스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바 요약은 유원지 놀이공원에서 트램폴린을 타다 음주한 사람이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팔을 밟아 피해자는

복합골절로 대 수술을 받았고 취업활동이나 이후 장애등에 관해서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절차나 가해자측의 태도등 문제가 많아 보이더군요.

다음은 피해자의 언니(제 지인)가 제게 보낸 요약 메일내용과 질문이며 혹시 조언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사건내용에 관한 워드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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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2년 8월 음악행사 트램폴린(퐁퐁)에서 00시경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뛰다가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는 팔꿈치 수술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진술에서 각 진술이 엇갈려 검사측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형사의견에는 가해자의 죄 있음, 검사의견에는 가해자의 죄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2013-01-28까지의 합의기한이 있습니다만, 가해자는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해 합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팔꿈치 핀제거수술, 성형수술이 남아있으며
현재 뼈가 잘 붙지 않는 상황이라서 장애의 가능성, 추가 수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정형외과수술, 성형수술)는 1000만원 가량으로 예상 (건강보험부담금 제외, 환자 부담금만)
일정 금액에 도달 시 합의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패소시 더 큰 손실이 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2. 소액재판(법무법인 서류대행만 진행) or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나을 지?
3.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을 낮게 책정 & 성공보수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금액은 ?
4. 민사소송 시 금액을 어느정도로 책정하여야 할 지?
5. 업체와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진행할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 지?
업체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수 시설물 하자가 아닌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 보상에 해당되는 지도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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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수 있는 것
1) 진단서

2) 녹취: 음악행사 주최측 안전관리 하청업체 담당자 (트램폴린 담당하는 상주직원 없었고, 인원부족으로 안전관리 미흡했던 점 인정)

3) 행사신고서: 해당 구청에 음악행사 신고서 제출 내용 중, 놀이시설관리 인원이 4인정도 배치되어있었어야 했었으나 부재

4) 형사진술: 트램폴린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단 둘 뿐이었던 점, 가해자는 음주했던 점

5) 가해자 형사진술 및 녹취 증언의 일관성 부족: 가해자의 친구는 팔을 밟는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말한 녹취증거 있음.
가해자는 팔을 밟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친구가 밟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밟지 않았다고 진술.

6) 목격자: 가해자의 친구, 피해자의 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