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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9 18:06
판단 근거는 아마도 팔리고 있는 가짜 석유를 추정한 다음 그 양을 일반 석유로 바꾼다음 거기서 오는 세수를 추정한걸텐데요..
그냥 대통령이 가짜 석유 만들지마! 한다고 해서 가짜 석유를 안 만들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짜 석유가 없어질거 아니면 어차피 단속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단속반이 가짜 석유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을테니 100% 박멸도 불가능한 것이며,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 수를 늘이면 그만큼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잡아 들여서 버는 벌금과 세수보다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냥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로 들립니다.. 차라리 복지로 세금 쓸 생각이 없다거나 증세를 하라고 하세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13/01/09 18:08
정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서울 성북갑) 의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유사석유 판매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이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를 심의를 요청했지만 [증거 불충분 및 요건 불비로 각하]되는 등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사이트 삭제 및 이용해지 처리 건수는 지난해 37건에 불과하고 올해 신고 된 건은 아직도 심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오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전체 181건 중 7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사석유 인터넷 판매에 대한 기사고, 오프라인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치했다기 보다 법의 속도가 현실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다양한 유사석유 제재 법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1/09 18:11
그만큼 유사석유를 안쓰고 일반석유를 쓰면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단순한 논리도 있겠죠. 이 유사석유 문제는 지방과 서울/경기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지방같은경우에 대놓고 에나멜/소부 써놓고 영업 크게 했었고요, 골목골목마다 페인트 가게들이 성업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주춤해진거 같긴 합니다만.. 아예 주유소 주인이 페인트 가게 같이 차리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반면 서울/경기는 게릴라식으로 봉고차에서 스팟 영업하고 튀고 했었죠. 일정부분 아마 고의로 단속 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속하면 지방 민심이 좀 나빠질거에요.. 워낙 많이들 써서.
13/01/09 18:32
제 친구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돌아다디며 품질검사 & 유사석유 단속(경찰과 함께) 했는데 그 녀석 말로는 인력의 한계라고 만날 술자리에서 피 토해가며 이야기하더군요.
지금은 연구 파트로 옮겨가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통화해 봤는데 저 기사가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이진 않다네요.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응??? 하지만 인터넷에서 잡는 것 포함해서 잘만 잡으면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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