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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2 17:39
글쓴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직업군인으로 점차 대체하자는 의견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95%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한번씩은 해봤을테고요... 남자라면 더더욱... 하지만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역시 "돈"이겠지요.. 지금도 국방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바뀌면 더더욱 국방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금 국방력(주한미군까지 포함)만으로도 북한은 절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승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큰 타격"을 입힐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따라서 과감히 군인의 수를 줄이고 국방비의 대부분을 최첨단 무기를 개발, 마련,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의 수는 지금의 반으로 줄여도 북한은 절대 못넘어옵니다.. "주적은 북한보다도 이제는 중국, 미국, 일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발언은.... 반정도는 공감, 이해합니다
06/12/22 18:10
지금 이하로 군복무기간을 줄이면 숙련병이 없어집니다
자기 복무기간동안 일도 못익히고 나오는 경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청와대와 여당에서 정권 이어가려고 부리는 꼼수로밖에는 안보이네요 열라 추해보여요...
06/12/22 19:31
청와대와 여당의 꼼수건 어쨌건 군문제는 손댈 시점이 왔습니다. 20대의 2년(군의관은 3년...-_-)이 날아간다는건 엄청난 타격이고, 이에 대한 보상을 '애국심'이라는 무형적인 것만으로 해결하라는 건 헛소리니까요.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 나아갈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06/12/22 19:49
아니 그런데 왜 주적이 일본과 미국과 중국이 되어야 합니까?
총부리라도 겨누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수출 안할껀가요? 경제,군사강국 1,2,3위랑 맞짱뜨면 캐리어가도 군 복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도 답이 없습니다 -_- 나머지 내용은 공감하긴 하지만 반도인데다 길쭉한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재래식 육군 숫자 유지는 어쩔 수 없음 하지만 직업군인 수 증가는 동의합니다
06/12/22 20:27
지금 이시점에서의 군복무기간 축소는 솔직히 다시한번 정권을 잡기 위한 지지율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안보이내요..
솔직한 바램으로는 당장의 군복무의 축소보다는 군생활 여건의 개선이나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남자들에게 대한 조금이라도의 보상이나 해줬으면 좋겠내요..
06/12/23 00:33
월급만으로 따지죠..
일단 모병제시 사병월급을 100만원이라 치고, 지금 병장이 9만원쯤 받으니... 얼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력은 그대로구요. '병력 감소를 통해 군 전력 증강'을 노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분의 1로 줄여야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 이상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밥값은 10분의 1로 줄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복지비 지출이 필요하거든요.) 프랑스의 경우 '같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뒤 국방력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야 제일 손해가 적었지만 국방비를 늘려서 해결한거지 효율적인 부대 단위로 움직여 해결했다고 보긴힘듭니다. (그리고 예내야 원래 징병때도 돈은 많이 줬죠..)
06/12/23 00:34
물론 규모 축소로 인한 효율적인 운용등으로 줄일수 있더라도 8분의 1정도 입니다. 이정도면 아무리 첨단무기라고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06/12/23 00:46
군 복무 단축의 그 실효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군복무 축소인한 우리나라 안보능력의 약화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발 청와대는 군복무 감축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려해야지 자기 세력들의 집권의 수단으로 젊은이들에게의 인기몰이를 위한 복무 감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에 따른 세금이 더 늘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친구들 죽을려고 그러죠.. 세금때문에.. 마지막으로, 군대 안가신 분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아버지들과 형들이 다 감수했던 그 군복무란 의무도 한번쯤 생각해 봐서 이번 군복무 감축을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06/12/23 00:49
모병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모병제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55만명가량의 병사에게 지급하는 총액이 올해 기준으로 4120억원입니다. 이에비해, 11만 가량의 간부와 간부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8조557억원가량입니다. 올해 총국방예산이 22조 가량이니 대략 37%가량이 간부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20에 총 50만명 수준의 병력을 모병제로 유지하게 한다면 현재가치로 35~40조가량의 인건비가 듭니다. 월급 100만원만 주면 모병이 되지 않겠니냐는 가정은 정말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최소 임금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인 300만원이상은 되야지 모병제로서 제대로 운영이 될듯 싶습니다. 모병제 도입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2배이상 경제력이 커지고 인구가 지금처럼 병역자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아니라(현재처럼 군을 유지하기에는 그 나이또래 현역자원이 모자라다고 하죠) 1.5배 이상은 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2020에 대부분의 자원을 모병제라고 한다는 가정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2배이상 커진다는데에 촛점을 맞추고 하는 것 같죠.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06/12/23 00:52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이 주적이라기 보다는 잠재적인 적이라 불러야 겠죠. 굳이 여기서 주적을 더 늘려서 뭐한답니까 ..
주적이란 개념 함부러 쓸 만큼 만만치 않아요~
06/12/23 01:14
노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고 쳐도, 군복무기간 단축은 분명 일리있는 주장 같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국방부 쪽에서는 숙련된 병사의 감소로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있는데, 말년 병장은 그냥 사회에 빨리 제대시켜주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병장 2호봉 넘어가면.. 평소 전투력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예비군에 가도 전투력에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노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하는 연령대가 외국에 비해 특히 높습니다. 일례로 일본에서 대학 졸업한 회사원 나이가 우리나라에선 대학교 졸업하려면 깜깜한 나이죠.
06/12/23 01:21
노무현..국방부랑 상의도 단 한 마디도 하지않은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했더군요..그리고 군대에서 썩는다는 발언까지...
도무지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들의 연속..그의 유행어가 생각나는 밤이네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06/12/23 01:31
징집 형태의 군체제는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길로 들어서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는 군복무 축소는 만년떡밥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06/12/23 01:31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약 9.7%입니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7.1% 정도 되니 높은 편이죠. 정부예산 증가율로만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2020년 국방예산은 57조, 현재 수준으로 9%씩 늘린다면 74조가 됩니다.(물론 5%대 경제성장에서 이제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모릅니다.) 현재의 병사를 모두 모병제로 유지한다면 ZergInfantry님 계산으로 병사 인건비가 대략 20조원쯤 필요하네요. 모병제로 바뀐다고 군장성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테니 제 생각에 전체 인건비는 30조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 계산은 아니겠지요? 지금처럼 인건비 비율이 40%가 유지된다면 2020년의 국방예산은 75조가 되어야 하는군요. 모병제 전환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6/12/23 01:33
군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군 문제에 손을 댈 시기가 왔습니다. 저 역시 2년을 복무했지만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왜 나는 했는데 얘들은 안하지?'라는 놀부 심보는 반드시 사라져야겠지요. 군대는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보다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가라고 가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 같아도 제 동생이나 사촌이 군생활 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갑갑한데 말이죠...무슨 심보인지 대체..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5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죄다 핵이다 무기다 열을 올려서 사들이는 마당에 쓸데없이 병력만 잔뜩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병력 늘려서 중국보다 많아지면 모를까...지금 대규모 병력의 보유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국방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무기를 더 사들이던지 해야죠. 그 무기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 또한 키워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병역은 지금 완전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정체된 입장입니다...꼭 북한과 동급의 사고로 놀아야 하는지...
06/12/23 01:36
북한과 동급의 사고로 놀지 말라고 했다간, 당장 한국 밀립니다.
아무리 40개 보병 사단을 없애고 F-15K 20대를 추가 도입해봤자 40개 보병사단만 못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무기는 바로 보병입니다. 일단 싸니까요.
06/12/23 01:43
육군의 비대화는 그전부터 많이 지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숙련병의 감소를 문제시 하는데 이는 직업군인의 증가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개월 군 기간이 감소한다고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웃긴 노릇이고, 그렇게까지 숙련도가 중요하다면 직업군인의 증가를 통해 제대로된 숙련병을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어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전체를 모병제로 전환하는건 이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숙련병이 필요한 부분을 직업군인으로 대체해 전문성을 높히는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ZergInfantry님 월 300만원이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인가요? 연봉으로 따지면 무려 3600만원이나 되는데 무지하게 높군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지금의 하사관 정도의 봉급으로도 얼마든지 숙련병을 모집할 수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때 언젠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인 일은 아니기에 조금씩 추진해나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일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거철만큼 일을 추진하기 쉬울때도 없지 않습니까.
06/12/23 01:49
제가 앞에서 계산해 봤듯이 2020년까지 완전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50만 이상의 군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 얘기처럼 복무기간 줄이고 직업군인 늘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좀 제쳐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06/12/23 01:56
BaekGomToss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아무도 당장 보병사단 40개 없애버리고 무기사라고 안합니다. 모든건 좀 점진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보병 40개사단하고 전투기 20대하고 붙으면 전투기가 핵 달지 않는 이상에야 밀립니다. 적어도 점진적으로 군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해에 1만명씩 줄이는 것이 20만명 한번에 줄이고 20년을 가는 것 보다 훨씬 좋다는 것은 아실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06/12/23 02:01
//루크레티아
주변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병을 줄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적을 북한으로 가정했을때, 방어할때 최소필요인원이 현재 인원인 65만가량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전략때는 공격인원의 최소 1/2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사일로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단지 미사일은 큰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뿐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관련 서적을 봐도 후세인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은 폭격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지상군의 진격이었습니다. //비롱투유 현재 의무로 복무하는 부사관 정도의 봉급이면 모병제를 했을때, 아무도 군대에 오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현재가치로 300은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만약 모병제로 전환되어서 지금처럼 노는 체계가 아니라 실제 전투를 위한 미2사단같은 부대로 개편된다면 월 300만원도 적은 돈이라 생각됩니다.
06/12/23 02:50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찜찜해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선거 때라도 되니깐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국방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징병제를 상당 부분 손 봐야 하는 것도 맞구요.
일단 출산율 저하로 가용 자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무시 못하지요. 그간, 각종 특례를 없애고, 복무 기간 2개월 줄이긴 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겠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병 숫자로 전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총 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한국 남자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알찬 예비군 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국방비에 대해서도...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만 싹 다 고쳐도,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방만한 운영인지는 군대 갔다오신 분들 2박 3일 내내 말씀하실 수 있잖습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많지만, 징병제 수정은 어떻게든 해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06/12/23 07:34
1956년 2,070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에 4,7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군대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왔으나 사병의 복무기간은 33개월에서 26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인구가 2.27배 늘어난 사이 군대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복무기간은 14.5개월로 줄어들어야 계산이 맞다.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줄여 병역의 형평성을 꾀하는 대신, 각종 병역 특례나 면제자를 양산해온 것이다. 1956년과 견주어 보면 현재의 사병들은 26개월의 복무기간중 자기 몫 14.5개월의 복무를 한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을 군대 생활을 하는 셈이다.
읽던 책에서 퍼왔습니다. 단순히 수치 비교이긴 합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해도 전쟁 직후보다 적기야 하겠습니까? 차차 군대 규모 축소와 인구감소를 대비한 모병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6/12/23 07:42
스위스처럼 하는건 어떤가요?
1년에 1달씩 군대 가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군대는 존재하는것만으로 가치 있다는사실을 기억 했으면 합ㄴ디ㅏ
06/12/23 08:56
정치적 의견은 배제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선거철 아니면 저런 건 통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전쟁 시나리오를 해보면 북한과 전쟁해도 북한을 30-90일사이에 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피해는 한강이북일대에만 국한될 뿐이며 현재 미군축소도 그런 맥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미군자체의 손실을 줄인 채로 첨단무기를 통한 북한압박이죠. 미국은 그런 작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너뜨렸습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보다 산악지형도 적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더 손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군대수에 밀린다는 생각은 약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그토록 핵을 갖고 싶은 이유가 이제는 숫자로 안되니까 핵으로 응수해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숫자로 해봤자 어차피 북한에 상대도 안되고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숙련군인들은 우리나라 징병제의 군인으로는 상대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30-90일사이에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첨단무기덕분이죠. 그러나 북한이 무너진 이후에도 미국의 첨단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뒤를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대전인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보시면 미국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투입시켰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비대해진 육군병력에 대한 축소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해군, 공군은 너무 부족합니다. 반도국가에서 해군이 이렇게 적으니... 그리고 대한민국 도시임금이 언제 월 300만원이었습니까? 지금 9급 공무원만 해도 월 100만원도 안됩니다. 직업군인의 월급은 100-150정도로 책정해도 됩니다. 나중에 간부급이 되면 더 늘수도 있는 것이구요. 어쨋든 현재 군문제는 심각해질때로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군가산점 제도도 안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는 허울좋은 것 만으로 2년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06/12/23 09:08
결국은 모병제로 가야겠지만, 아직은 때가이릅니다. 게다가 그 수순으로서 '복무기간단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 군대는 아직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휴전선의 서부지대는 평야지대라 '기계화부대'를 집중배치해서 사람수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쪽의 산악지대는 천상 보병으로만 막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하죠. 군조직의 조정없이 무작정 개월수만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미 군대는 '인원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후방으로 갈 수록 점점 더 심합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개월수만 줄여선 안됩니다. 어떤 분이 '말년'들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말년들은 불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개월수를 줄인다고 말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면서 20개월쯤 했으면 슬슬 '말년'이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과거 36개월 복무하던때에 20개월쯤 복무한 사람이 그런생각을 떠올렸겠습니까? 복무기간을 줄여도 말년인 병사는 똑같이 있을 겁니다. 모병제를 찬성하며, 그 과도기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무기간'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 '병력의 효율'을 먼저 간구한 뒤에 그에따른 조치로서의 인원감축이 있어야합니다.
06/12/23 09:22
최근에 병력 부족은 심각한상황입니다.
오죽하면 4급도 공익을 보내는게 아니라 일단 현역으로 취급하려 했을까요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는건 그리 큰 공백을 가져올것같진 않습니다만 20개월로 줄여버리면 병력충원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06/12/23 10:39
//아유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월331만 1천원이라고 합니다. 직업군인을 한명도 못 만나신 듯 한데, 중사가 월 250만원의 임금도 모자르다고 푸념하면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의 경우 임금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높지 않으면, 모병제로서 유인효과가 별로 없겠죠. 현재 대부분의 간부를 차지하는 초급장교와 초급부사관 인력들 역시 사병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란 이름하에 싼 값에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병사에 비해 많은 돈이 지급될 뿐이지, 이들 인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모병제가 될 경우,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06/12/23 10:58
한말씀 올리자면 도시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소리를 하고자 하면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을 뿐입니다. 현재 그보다 못버는 가정이 훨씬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실업률이 엄청난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놀리는 인원이 많은 판에 모병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331만 1천원 정말 많지만, 그건 도시고, 도시에서 부자들 엄청 많죠. 안정적이라는 교사들도 월급이 200만원정도수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가면 갈수록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군인도 어찌보면 공무원인데, 교사들도 월급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푸념 그건 공무원들의 신세한탄 아닌가요?
06/12/23 11:15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새고 있는듯 싶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군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썩는다는 표현을 하다니... 이거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_- 이번의 발언은 정말 막나가자는 생각이고 그에 따른 언행입니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할만한 짓거리는 못되는거죠 다시금 말하지만 이거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군복무요? 물론 저는 예비군도 끝난 민방위입니다만 줄어들어도 아니라도 신경쓰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국가원수가 일국의 군대를 모독하는 발언한건 정말 꼴사납군요
06/12/23 11:23
제가 알기로는 교사 초봉이 연봉 2500만원~2700만원 가량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미필, 필에 따라 경력때문에 호봉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교사 평균임금으로 하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상 받겠지요. 평균임금이 중요한 것이 영원히 최저임금 또는 초봉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직업에 있어서 어느정도 숙련도가 보장되면 그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 정년이 63세(?)까지 보장되지만, 군인은 정년보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인 대부분이 대위,중사에서 종료되고, 보통 30~40대에서 나옵니다. 별달아서 장군된다는 것과 주임원사가 되어서 50대에 전역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이지만, 정년보장이 될려면 끝까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매력은 정년보장과 연금에 있죠. 군인은 이런 보장이 정말 별로 없죠. 있더라도 일부 영관, 별, 상사,원사급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에게만 보장을 해주는데도 국고에서 올해 1조 4천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만약 전군에 이런 보장을 해준다면, 비용은 현재 국방예산에 필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대의 경우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군대에 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초급장교와 초급부사관 역시 의무이기 때문에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의무로 병사로 복무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나이+병사보다 많이 주는 돈에 이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현재 초급 장교나 부사관이 버는 돈보다는 휠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무엇하러 군대에 들어가겠습니까?
06/12/23 12:24
ZergInfantry // 교사 초봉은 2000만원 아주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각종 수당을 받아야 가능한 금액이지요. 그냥 월급만 가지고 한다면 2000만원 절대로 못넘고요. 그리고 소위와 같은 장교로 군에 간다고 해도 보통 2000만원 못받고 수당 많이 받으면 2000만원 간신히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초급 장교와 초급 부사관 하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요즘 들어 장교 경쟁률이나 부사관 경쟁률 모두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물론 단기지원이 아닌 장기지원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장교로 군에 입대해 제대한 사람이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그런 낯선 상황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시노동자의 평균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300만원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 집단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적게버는 집단이 평균을 낮추어 형성된 금액일 뿐 월 300만원 받는 사람이 다수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부사관 정도의 대우만 해 준다고 해도 군에 들어갈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지금 군에 계신 부사관 분들은 그럼 왜 군에 다닙답니까? 폐인28호// 군복무 축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굳이 정치이야기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모든 행동이나 언사가 타의 모범이 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며 나라에 충성하는 지도자 A와 회의시간에는 항상 지각하고 가는 곳마다 말실수를 하며 각종 비리와 연관된 지도자 B 중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시나 A겠죠? 물론 저라도 A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는 히틀러입니다. B는 처칠이고요. 인간적인 성품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한 논의이지 그 개인에 대한 잘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원수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의 조심스러움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사람 보다 그 사람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물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의주의 토론을 하자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 뿐이지만..) 위의 높으신 분들보다 이해득실에서 멀리 벗어난 우리가 그런 지저분한 정치풍토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12/23 12:42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어차피 모든 정책, 특히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은 당연히 정치적 의견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다고 군복무 축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의도가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글은 군복무 축소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플은 직업군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쪽으로 흘러간 것 같네요.
06/12/23 12:46
ZergInfantry님// 미사일의 심리적 효과는 그저 그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나 주변국들과 전쟁이 터지면 동북아는 순식간에 핵탄두로 뒤덮일 것이 뻔한데 심리전적인 요소만 논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중동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정세가 아닙니다. 터졌다 하면 3차대전 난다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것에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정말 핵탄두 몇발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마당에 굳이 군병력을 예전처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규모도 커졌고, 청년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06/12/23 12:58
//비롱투유
교사 초봉이 그렇게 적었나요? 제 친구들은 사립이라 많이 받는 건지 군대갔다오고 2700을 받더군요. 아무튼 장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별로 장교의 경우 육사,3사,학군,학사등 출신별로 쿼터가 있기때문에 학군,학사는 장기를 잘 받아주지 않을뿐더러 장기를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30~40대에 전역합니다. 부사관의 경우, 의무인 4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 신청을 받는데, 보통 의무인 10명 중 3~4명이 지원해서 1명이 됩니다. 그러니 장기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의무로 처음에 들어오는 10명의 경우 대부분 장기복무에 뜻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이 복무중에 전역하고 뭐하지란 압박감때문에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것이죠. 장기복무가 되도 상사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군대에서 나가야됩니다. 하사에서 상사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30에 하나정도 일겁니다. 원사까지 가면 100에 한명정도 원사까지 올라올 겁니다. 원사까지 올라와야 만55세 정년입니다. 즉 직업군인이라 불릴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부분 30~40대에 전역합니다. 실제로 모병제가 되더라도 군의 특성상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라도 대부분이 단기복무에 일부 장기복무자가 있는 것이죠. 군가산점등 취직에 혜택을 주면 위헌이기 때문에 단기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군에 장기로 계신 부사관분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르바이트한다는 중사분도 상사 진급에 목을 매고 있고 진급 못해서 나오면 나오는 돈으로 치킨 집이나 할까 생각하십니다. 역지사지해서, 여러분이라면, 모병제하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몇년뒤에 짤릴 것을 각오하고 말이죠. 21살때 부사관으로 들어와서 4년 복무하고 정말 근면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3000만원 저축한 것까지고 대학교 등록금 내면서 29살쯤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미련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모병제 사회에서 21살이라면, 차라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학비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25살에 취직하렵니다. 정말 미국처럼 도시빈민이 많거나 외국인에 대해 국적혜택을 주거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보조 및 취직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군대가느니 부모님께 용돈받겠다는 사람이 휠씬 많을 것같습니다. 자식 군대 면제시키겠다고 돈써가면서 병역비리를 일으키는 나라에서 과연 돈때문에 군대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나올지 의문이네요. 현재 장교나 부사관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병사에 비해 많이 받는 임금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비교대상인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가 없어진다면, 아니면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 1년을 하고 장교나 부사관은 현행 3~4년 체계를 유지한다면 과연 돈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을까요? 일부 여자 간부 및 고급장교를 제외하고 군의 대부분은 병역의무이행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도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징병제가 아니라면, 간부의 경우도 이정도 고급인력을 이렇게 싼 가격에 부려먹기 힘들겁니다.
06/12/23 13:16
ZergInfantry// 학사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학군단의 경우에는 장기지원하는데 있어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장학군생으로만 신청해도 의무만 6년인가 8년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장기로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거죠. 단순히 경쟁률이 높은게 아니라 실제로 직업군인에 뜻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군체계 자체가 피라미드형 아닙니까. 이런 모형에 있어 하위계급이 많아지는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위계급이 그만큼 모여주느냐인데 그들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해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소위 말하는 토너먼트모형인 것이죠. 지금의 대우는 보잘 것 없지만 맨 윗자리에 올라간다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버티는 것이죠. 지금 군에 계신 분들도 모두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고 또 위를 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군생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정부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이미 논의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군복무기간이 축소되었을때 생기는 숙련병을 공백을 매꾸기 위한 직업군인의 수입니다. 그 수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 않을꺼라 생각하고 또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도 생각치 않습니다.
06/12/23 13:21
//비롱투유
6년, 8년은 장기가 아닙니다. 장기는 10년이상 근무를 이야기하죠. 학사나 학군의 경우도 복무연장신청을 하면 무조건 7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10년미만으로 근무해봤자 연금도 안나옵니다. 연금받으려면 20년이상 복무해야될겁니다.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면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징병제하에서는 어떤 인력이든 의무란 명목하에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모병제를 한다면 혜택이 없다면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현재 3D업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가요? 군인 역시 하는 일은 일종의 3D입니다. 혜택이 없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사람도 없겠죠.
06/12/23 13:25
조금 다른 쪽이긴 하지만 이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중국도 미국도 포기입니다.
이미 몇개월전부터 심심치않게 중-미 빅딜설이 흘려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언론에는 평양-원산을 바탕으로 북은 중국이 남쪽은 남한-미국이 다스리는 빅딜이 중-미 사이에서 흘려나온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태의 징병제로는 후의 적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안된다고 합니다. 30-90일 사이에 북정권 붕괴가 가능할 정도로 세력도 약한게 북정권입니다. 우리가 북정권을 너무 위험하다 보는데, 사실상 중국이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북정권은 미국 만으로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06/12/23 13:26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10급 공무원이 되려고 300:1 경쟁률이 나오는 판에 무슨 혜택이 문제입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보통입니까? 없어서 난리인 세상입니다.
06/12/23 13:27
그리고 참고로 교사도 어떻게 보면 3D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3D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과연 우리가 칭하는 3D에 군인이 들어갈지는 난무하지만 현재 3D업종이라 불리는 직업도 공무원이라는 것만 달고 들어가면 인기직종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사 30년전만 해도 3D였습니다. 공무원 역시 30년전만해도 3D였습니다.
06/12/23 13:32
아유님// 죄송하지만 님은 사람들이 왜 교사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의 피라미드 형 조직은 교사나 공무원의 조직과는 매우 다릅니다. 교사나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인 '안정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3D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교사나 공무원이 30년 전에 3D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군인.. 당연히 3D 직업입니다. 3D의 하나인 '위험'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직업이니까요. 100-150만원이라... 도시인에게 그 정도 월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도저히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06/12/23 13:35
//아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한것 같군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에 몰리는 이유는 정년보장과 연금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군인에게 정년보장과 연금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은 별로 없죠. 그리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0년전에 공무원,교사...절대 3D업종이 아니었습니다. 3D업종이란 말 자체가 나온것이 90년대입니다. 군인가보시면, 왜 3D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군인이 3D인 노동집약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06/12/23 13:43
댓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 모병제는 검토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축소로 인한 직업군인의 증가는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숙련병의 감소로 인해 단순히 하사관의 수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사관의 수가 갑자기 2~3배 늘어나는 것도 아닐테니 군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상충되어 인건비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사관의 모집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 ZergInfantry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하사관 모집에 경쟁률이 3:1 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하사관의 수가 갑자기 2배 3배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하사관 모집에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겠죠. sway with me// 다른건 잘 모르겠고 한 30년 전쯤에는 교사도 3D업종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우가 엄청 좋아져서 선호직종 1위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교사수가 적어서 50명이 넘는 반에서 하루에 6시간씩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3D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 아닙니까. 하루에 6시간씩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하다보면 정말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별로 없겠군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다면 2D까지는 절실히 공감하실 수 있을꺼에요. ㅜ_ㅜ
06/12/23 13:46
가장 중요한게 만약 전쟁이 났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전쟁은 절대 없다라고 하지만 그 누가 알수있겠습니까? 만약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국가대 국가간의 전쟁에 영향이 없다면 당장 줄여야 겠죠. (장교나 부사관이 있지만 병장도 무시 못하죠)
근데 웃기는건 왜 국방부와 상의하나없이 청와대가 나서는 건가요? 국방부는 저 멀리 ...
06/12/23 13:48
그리고 30년전에 교사가 3D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정말 관리하기 힘들고 교사란 직업의 봉급이 일반 직장 봉급만도 못했고 최근에 교사나 공무원의 인기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많은 혜택이죠. 사실 혜택은 자녀들 교육에도 있거든요. 제 친척 중 공무원이 있는데 자녀교육비 면제더군요.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집은 1달이 300만원 벌어서 대학교 입학자금 하기도 힘듭니다. 군인이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하고 싶을 걸요. 자녀 양육비에 교육비 걱정만 없으면 다 되는 세상이죠. 대한민국 공무원 인기직종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자체의 월급은 변리사, 변호사 등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대한민국 가정의 큰 문제 아닌가요?
06/12/23 13:50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은 법개정 없이 군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데, 대통령이 만약 확 돌아서 군대를 동원한 독재를 한다 해도 막을 것 없습니다. 그나마 노무현대통령이 민주인사출신이니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말이죠.
06/12/23 13:54
비롱투유님//제 댓글이 본문의 방향과는 멀어지고 있군요.^^;;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교사나 공무원이 선호되는 이유가 모병제를 했을 때 직업 군인을 하려는 이유와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본문에 관련해서 일단 저는 군 구조 개혁 및 복무 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육군 보병은 유지해야 겠으나, 약간 감축하고 군의 현대화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닌 상황 - 붕괴든 통일이든 아니면 제 3의 방법을 통한 평화정착이든 - 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모병제는 배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육군 보병이 필요하고 모병제로는 그 인원을 충당할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젠가 육군 보병의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가능할 때 (말하자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게 될 때)에나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6/12/23 13:54
30년전에 교사 요즘말로 3D 맞습니다. 저의 선배님들이죠. 그때 선생님 봉급 쌀 한가마니 뭐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박대통령과 전두환시절 거치면서 이래선 안되겠다 하고 교사의 월급체계와 임용 혜택을 주게됩니다. 즉 우수한 인재를 초등교직에 끌어당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역혜택이었습니다. 80년 ~ 90년초반까지 4년제 교대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RNTC에 지원할수 있었습니다. ROTC와 비슷하게 2년동안 학교에서 군인 비슷하게 생활하지만 임용과 동시에 예비군이 되는 거죠. 얼마 후 헌법소원에 의해 없어졌지만. 이야기가 딴데로 새나갔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할거 없으면 교사한다고 했었죠.
06/12/23 14:40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군 기준 현 2년에서 1년 육개월을 근무하고 6개월은 공익수준의 자유도를 부여하는 대신에 산불 홍수 가뭄 대형화제 전염병 뒷처리 대형사고등의 비상인력 충원같은걸로 전환하는거죠,,, 현재는 군인이 종일 군대일과 파견일같은것을 다 소화하여 더욱더 힘든데... 이렇게 하면,, 군복무기간의 절대적 수치는 똑같지만.. 강도나 체감상 느끼는 박탈감이 덜할듯 하네요,, 물론 이런 재난직에 종사하는 6개월간의 근무때 하루 일하는 양도 인원수가 많은만큼 상당히 줄이는 식으로 된다면,,,,,, 좋을듯 한데요,,
06/12/23 18:25
일단 공익은 없애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전혀 필요없습니다. 4급까지 면제하고, 3급부터 취업등의 메리트를 주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6/12/24 02:51
뉴스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숙련도와 재정이더군요. 막말로 총만 쏘는 일빵빵이야 별 타격 없지만 많은 숙련도를 요하는 병과의 경우 18개월로의 축소는 큰 타격이겠더군요. 군이 기계화, 근대화될수록 그렇게 될 터인데 문제는 이를 부사관으로(단기부사관이 되겠죠 아마?) 대체할 재정이 있겠느냐 겠죠. 과연 돈이 있을까요?(국민연금부터 처리해달라!)
그나저나 군복무단축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행정병 숙련도는 떨어지겠군요. 자기가 해야할 문서기안까지 병사에게 떠맡기는 못된 간부들의 행태가 고쳐질려나요?(우연히 병사가 회의록 알아서 작성하는 것 보고선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06/12/24 06:45
제생각엔 군 전역후 혜택을 늘려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군 갔다온 입장에서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나라에서 오라고해서 나라위해서 인생의 중요한시기를 바쳐 고생해주지만 정작 그것에대한 대책은 나라에서 별로 강구하고 있지를 않죠. 군 간부는 전역하면 군대에서 다 뒤 봐주드만.. -_-
06/12/25 01:27
마린은 야마토건으로// 타인에 대해 안다 모른다 평가를 할거면 근거를 제시하고 직접 이야기 하던가, 님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내리는 건 정말 당황스럽군요. 자중하시길.
06/12/25 09:01
지금 복무중인 현역들도 2개월 줄여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없군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60만 노사모 신규회원 탄생인데 말이죠.
06/12/25 13:18
모병 군인은 공무원 아니라고 봐야죠, 일반 공무원은 60까지 가지만, 모병 군인 대부분이 3~40에 전역이라고 하잖습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목숨거는 것이 아니라, '정년보장'에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06/12/25 14:43
-_- 평균만 생각하고 표준편차는 안생각하나보죠?
300만원짜리 100명 인 사회도 있을 수 있고 100만원짜리 99명에 1억짜리 1명 (물론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정도인 사회도 둘다 평균은 300 만원이에요. 330만원이 노동자 평균 월급이면 거참 말이되나 아버지 박사에 연구원에서 몇년 전만해도 300~400밖에 못받으셨구만.
06/12/27 11:35
노동자 평균 월급이 330...? 수도권 도시 근로자 한 가구당 평균 월소득이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물론 세금포함)
06/12/27 15:06
대령되면 이것저것 해서 일년에 5-6000만원정도는 받아냅니다.
부사관도 원사즘 되면 비슷하구요. 군인이 3D 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은 그냥 3D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혜택의 3D라고 봐도 됩니다.
06/12/28 10:52
간부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연간 8조원이란건 대체 국방부홈페이지 어디에 있는것이죠? 군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이 최근 5년정도 사이에 4~5조원에서 6조원대로 늘었는데요.
그리고 사병들 머리수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사병임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력투자비가 매년 30%안팍에서 머물고 있는것은 70%라는 거대한 경상유지비때문이죠. 국방개혁에 일절 관심없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트집좀 잡아보기위해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래서야 토론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국방개혁2020은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시발을 좀 더 확고히 하고싶었던 것이구요. 항상 개혁안만 있어 왔을뿐 거의 말 뿐였거든요 지난 10여년간.
06/12/28 13:21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누가 모병에 응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녀모두 모병가능하게하고, 공무원 가산점주면 됩니다. 남녀불평등의문제도 없고, 30대에 전역해서 한 1년 준비하면 거의 왠만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면 많은사람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6/12/28 14:54
사병들은 거의 무료봉사하는것이니 인건비는 일단 논외로 치죠. 군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조 외에도 식비,피복등등.. 합쳐서 그 두배인 12조가 좀 안될겁니다. 또한 병영등 숙소에도 비용이 들며, 비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50년도 지난 구형무기, 차량등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등.. 이런것들 다 합쳐서 22조의 70%를 상회하고 있죠.
또한 간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8조가 넘는다는게 만일 사실이라도, 현재 군은 사병만 비대한게 아니라 구조상 머리또한 비대합니다. 사병이 이리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군인 전체에 대한 장성비율은 세계 최저수준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계 어느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이부분은 병력감축 안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지만, 사병을 줄이면 그 비율에 맞춰서 연간1억씩 소요되는 장성들, 그리고 영관급까지 더 줄일수가 있는것이죠. 간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자체에서도 상당부분 구조상 허리보강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를 문제삼는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모병제화 되어가면 포병의 사격지휘병은 제일먼저 장교몫이 될 것입니다. 그정도로 가장 숙련도를 요하는 분과인데, 전 상병1호봉때 연대내 주특기왕 먹고, 포대마저 사격지휘분야 1위포대로 이끌었거든요. 이미 일병 말때부터 대대,연대 끌려다니며 작전장교들 하는일들 도맡아 해왔었습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 숙련도는 극에 달합니다. 만일 일과의 대부분을 쓰잘데기 없는 작업에 동원되지 않고 전문적 훈련시간을 보장한다면, 신병교육2달,후반기교육2달,자대와서2~3달(포대훈련도 2번정도 경험하고) 총 6~7개월정도면 충분할겁니다. 행정병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병때부터 일들 다 도맡아합니다.
06/12/31 01:47
마린은 야마토건으로님// 위에 hyuckgun님이 하신 말씀처럼..
남이 안다 모른다를 스스로 머릿속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그걸 글로 표현할 땐 실례가 될 수 있지요. 실례가 되지 않고, 글로써 나타내려고 할 때는, 그 근거를 반드시 같이 다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네요..
06/12/31 06:25
군대에서 썩는다는 표현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군대가 자아성찰이라도 하는 장소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체면치례 해봤자 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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