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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3 11:58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동산으로 큰 돈 벌기 힘들다라고만 바뀌는 정도만 되면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한몫 벌어보자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이죠. 최근 2,3년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부동산에 매달려서 과도하게 정책을 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구요. 여태까지 세워진 부동산관련 법률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여기서 뭔가 바꾸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5년안에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분산문제는 억지로 도시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알아서 도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람을 지방으로 인구유도하기는 힘들겠지만 지방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07/01/13 12:19
교육 문제를 깜빡했네요.
대전에 정부청사가 많이 들어섰더라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KTX가 개통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해서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07/01/13 12:42
이제 대선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으니, pgr에서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안될까요? 여기는 게임사이트인데, 최근에 너무 정치글만 토게 올라오는 것같아서 그럽니다. 적당히...적당히...
07/01/13 12:4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좋은 대학도 대부분 서울에, 좋은 대학 잘가는 고등학교도 대부분 서울에, 문화 인프라도 대부분 서울에, 일자리도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의도적으로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도 해결될까 말까할 문제라고 봅니다.
07/01/13 16:00
수도권 인구집중은 행정수도가 충청, 호남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국가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전부 이전된 행정수도로 옮겨간다고 해 봤자 50만명 밖에 안됩니다. 1200만 수도권에 50만은 우습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여건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들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는 평준화인 주제에 좋은 학군들이 서울에 몰려있고요. 먼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풀릴리가 없습니다. 서울대가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서울대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거기다 서울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리도 없고). SKY 중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고교 평준화 풀어서 지방에 진학률 높은 명문 고교들 어렷 서지 않는 한 인구 분산은 불가능합니다.
07/01/13 17:44
질럿은깡패다님//
50만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이전은 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들의 편의 시설을 위해 또 많은 인원이 이동할 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이동해야 좋은 대학도 지방에 생깁니다. 물론 효과를 보기위해선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걸리더라도 할 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가 이전했다고 해도 교육, 경제부분에서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겠지만, 최소한 수도가 이전되고, 그곳의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분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위권대학의 90%가 서울에 있고, 나머지의 반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어느정도만 낮춰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꼭 서울보다 나은 도시가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인구의 서울과 2000만 인구의 수도권에서 100만 정도만 이동되어도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정부에선 힘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면, 반대는 적겠죠.
07/01/13 18:05
서울에서 전세살던 사람은 전세 빼고 충청도에 집 사겠죠.
서울에 자기집 가진 사람들 수 얼마나 되고, 추가로 충청도까지 2개나 갖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세물량 빠지면 다주택자들 대출받아 버티던 집들 유지하기 힘들겠죠.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집 담보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대출금의 압박 들어오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있죠. IMF때처럼요. 게다가 서울로 올 사람들이 아에 충청도로 가는 효과도 생각해야지요. 설마,행정수도 옮기면 서울 집값이 안 옮기는것보다 더오를거라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07/01/13 20:13
한 200조 정도 풀어서 특정 지방을 집중적으로 키우면 몰라도, 서울 만한 교육, 주거, 쇼핑, 문화.. 모든 사회기반 인프라를 갖춘 곳이 국내에 없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아니 하다못해 일본보다도 국토가 작다보니 집중점이 많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고요. 사실 미국의 일개 주와 비슷한 수준의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다 보니 서울 하나에만 집중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행정수도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역 경제를 자력으로 크게 도와주는 대규모 경제클러스터를 개발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도보다는 차라리 공장을 더 짓는게 낫다고 봅니다. 조달청이라든가 몇몇 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해놔도, 정작 공무원들 가족은 서울에 남았고 기러기 아빠만 양산했던 전력이 있죠. 기껏 땅값만 올려줄 바에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노동창출의 효과도 갖는 생산시설 건립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도 뗄레야 뗄 수 없는데 문제는 사교육이 핵심이죠. 최고 수준의 사교육은 분명 극소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많이 벌리는 강남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 하에서는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고 교육의 수요자 맞춤식 교육을 강화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공교육이 사람들의 수요를 못 맞춰주니까 사교육이 활개를 치지요.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요 명문 입시학원들과 명강사들이 서울에 몰려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07/01/13 23:34
행정수도는 정부의 일이니까 정부의 결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만
경제클러스터개발은 경제계와 협의를 해야하기때문에 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실제로 기업도시 형태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업도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기업도시가 지방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보면 적어도 균형발전이란 부분에선 나름대로 기여는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것을 볼때 정말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 하나만 해서 되는것은 있을수가 없을겁니다. 그러니 가능한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수 밖에 없는것이죠. 행정수도 이전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7/01/14 06:10
아이스버그//
선심성 공약이라는게 행정수도이전이 타당치 않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노통이 뭐라고 했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노통이 하면 옿은게 틀린게 되고, 틀린게 옳은게 됩니까? 게다가 여기 글 나온거는 노통의 행정수도이전이 아니라 그냥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건데요. 노통이 행정수도 이전 전세냈습니까? 어차피 연구해 놓은것 들고와서 자기 표든 국가든 도움 될 것 같으니가 써 먹은 건데요. 연구결과 자체를 놓고 공감을 하던 안하던 해야지 연구 성과랑 상관도 없는 애기가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위에분처럼 무슨 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해야죠 뭐. 여긴 토론게시판이지 심하게 말해서 깐죽거리는 게시판이 아니에요. 정치애기는 정치애기 하는데 가서 하던지 해야죠. 이 토론장의 토론질문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을 애기하자는데, 노통애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서로에게 도움되는 애기들을 좀 합시다. 수도권 인구집중 된거랑 노통과 연관도 없는데 그 해소책에 왜 노통이 나오는지.
07/01/14 11:01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정치이야기가 아니죠.
어쨋든 일단 행정수도를 옮겨야 그쪽으로 대학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단국대가 수도권인 용인으로 본교를 옮기는데만 해도 대학내에서 반대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매리트가 없으면 대학교 중 아무도 지방으로 안 옮깁니다. 즉 행정수도 한 100만정도의 도시를 만들기만 하면 그쪽으로 대학교를 몰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어느정도의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문제를 하는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서울시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바로 편의시설의 이동문제입니다. 그런게 걸리는 문제이기에 행정수도 이전하면 솔직히 편의시설 문제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너무 기득권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세 완화 등을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7/01/14 15:17
행정수도를 옮겨봤자 대학 분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 서열은 돈과 투자보다는 인맥에 의해 결정나는게 큽니다. 아무리 해도 SKY에는 안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행정수도 옮기면 물론 그 곳에 많은 돈 들어가는 국립대 하나 지어지겠죠. 그렇지만 전 그 대학이 부산대도 못 뛰어넘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지금의 교육구조나 대학 구조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제클러스터 개발이 나아보입니다. 경제계와 협의해야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행정수도 이전이 쉽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정치는 별 잡것(꼴같잖은 오만, 독선 아집들 등)들이 다 들어가서 오히려 더 꼬여있습니다. 경제계 움직이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윤을 주면 되요. 확실한 세제감면, 부대시설 지원, 토지 무상제공 등 일자리만 창출해준다면 무조건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지금 기업도시는 말만 기업도시지 서울시에 지어지고 있는 일반 신도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죠. 세제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푼돈이고..
07/01/14 16:42
제가 알기로 노무현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미 있어왔던
논의이고 그걸 본격적으로 실행해 옮긴게 노무현 정부 일따름이죠. 행정수도 이전은 이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지방 분권화의 가장 큰축일 따름이지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 클러스터 말인데... 사실 그 큰 그림의 한축이 행정 수도 이전이고... 나머지 축은 공기업이전으로 지방에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의 이전을 유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역마다 산학연계클러스터를 구축하여특색 산업을 키운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아뭏튼 모두다 장기 사업이니... 단기 효과를 바라는 민심에는 크게 도움도 안되고 욕만 먹게되고... 어차피 이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가져갈 문제인데... 일단은 반대하고 보자는 심리가 커져서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듯도 합니다. 그리 큰나라도 아닌데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그중 절반이 서울에만 있는건 정말 기형적입니다.이게 부동산 문제를 더욱 가중 시키는것도 사실이구요. 사실 경제경제 하면서 행정수도니 지방분권 클러스터니 같은 사업을 반대들 하던데...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가 먼지는 몰라도... 이런 대규모 토목 및 개발 사업들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을 할 것이란 생각은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규제 완화만이 모든 해결책인양 떠드는 언론들도 한심하고...
07/01/14 20:37
대학교야 충분히 가능하지않을까요? 일단 서울대를 옮길수도 있고.
포항공대와 과기대도 지방에 있지만 명문대로 컸지 않습니까? 강력 한 투자가 있으면 명문대 만드는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아니라도 커트라인 낮은 대학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경제 클러스터도 좋기는 한데, 결국 공장만 지방에 짓고 본사는 다 서울에 있는 형태가 될 것 아닌가요. 서울이 모든 핵심인데 본사를 비롯해 공장외의 건물은 다 서울에 있게 될겁니다. 안그러면 직원 들이 반대해서 이전도 쉽지 않을겁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 공장 발령 도 다들 기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전하기에는 노동3권이 제약되어있는 공무원을 옮기는게 젤 편하죠. 행정권만 이전되고 어느정도 인프라를 갖추면 대한민국처럼 경제활 동할때 정부눈치봐야하는 곳에서는 기업핵심의 일부도 옮길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대기업직원이 과천가서 공무원 만나기가 쉽지 않은 판에, 공무원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허구헌날 지방으로 출 퇴근하던지 일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던지 할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07/01/14 23:17
글쎄요. 전 부동산 문제야 말로 정치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도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개헌이다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 수도이전 문제가 헌재에서 부결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다면 과연 부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한나라당의 영남쪽 의원 중 일부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 찬성했을테고, 국민투표를 했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서울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찬성해서 수도이전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전 지금 원포인트 개헌보다 그 당시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수도이전 혹은 원포인트 개헌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한 문제입니까? 원포인트 개헌보다 수도이전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보다는 슬쩍 행정수도로 돌려가기로 결정했죠. 이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를 떠나 정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03년부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사회적인 논리로 접근했고, 그 결과가 현재 부풀려진 가격입니다. 가장 조심했어야될 청와대 사람들과 대통령 측근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할때마다 강남에 주택을 빚얻어서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치사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8.31정책이 특별히 법을 크게 고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규제적인 면에서나 최대한의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약발이 안먹고 있죠. 그래서 하는 것이 1.11정책이라고 해서, 분양가 원가 공개를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행하려면 법을 고쳐야 될겁니다. 그래서 시행도 9월로 미루어 놓았죠. 과연 한나라당이 이것을 통과하게 놓아둘지 의문이고, 열린우리당 또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이라고 하면서 대선구도를 만들어갈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논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부동산 문제는 큰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수도이전 역시 정치적으로 개혁이 이기냐, 보수가 이기냐의 문제이지, 경제적으로 수도이전은 별 실익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좋은 행정도시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도시에 모인다고 해서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기힘듭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진다면 경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낫고 지금처럼 공기업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정책을 몇군데 권역에만 묶어두는 것이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수도이전 비용으로 차라리 현재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처럼 행정도시만 옮기느니 차라리 그비용을 개성에 투자하는 것이 낫죠. 그런 것들은 전쟁이 없다면 우리한테 수십배로 돌아올 투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에서는 공급 수요 뿐만 아니라 정책도 가격을 결정하는 한 축을 이룹니다. 이미 그것 자체로 정치적인데 대학교 이전같은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07/01/15 00:24
개헌의 내용 자체를 봐야지요. 연임제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상 동의하고
있는 문제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투표는 과연 가능한지 부터가 논란이 될것 같군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만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데, 수도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인지 부터가 심각한 논란에 휩쌓일 겁니다. 아마 다시 헌법소원에 휘말릴 것 같은데요. 원포인트개헌보다 훨씬 복잡하고 연구안된 내용들이라서 좀 문제가 될거라고 봅니다. 모든 일이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정치적 문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이고,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고해서 경제적문제라는 점이 사라졌다고 불수는 없죠.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봐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개가 있는 것이고 정책결정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애기하는 것은 내가 정책결정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를 묻고 있는 거죠. 정책의 당부를 묻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색깔은 엹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문제라고 하면서 이미 효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게 합니다.
07/01/15 10:42
행정수도 이전이나 기업도시 등은 상당히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서의 반감(원성)은 조금 덜하겠지요.
좀더 쉽고 강력한 정책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지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폭탄 말이지요. 예를 들어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대해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면 누구도 2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종부세가 비슷했던것도 같은데)
07/01/16 11:32
저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한가지 재미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 행정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강남 부동산 값이 뛰었다는-_-;;;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때 행정수도 이전 실패는 main stream 에 대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기회, 그것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관습헌법 들이된 헌재 깽꺵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듯 싶습니다. 이건 뭐-_- 거의 수도 이전을 헌법 안바꾸면 안되게 만들어놨으니-ㅁ-;
07/01/16 21:46
대학교는 점차 이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즈음에 연대가 송도에 캠퍼스 만든다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원주와는 달리 송도-신촌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대학들도 차츰 이어서 이런 사업을 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07/01/17 10:54
위에 교육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1200만에 달하는 인구가 전부 교육 때문에 거기 눌러앉아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 나라는 수도권 과밀화로 망할겁니다
07/01/17 21:11
1200만 모두가 교육때문이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 대학 교수님들을 보면 기러기가 많은데, (지방 대기업 과장/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이 서울/수도권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에 있지만,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져도 교육 때문에 가족을 남겨두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강남 집값의 상당 요인이 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전과 대구에서도 발생한 상황이죠) 교육이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07/01/18 16:00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을 일본의 쿄토대, 도호쿠대 처럼 만들수는 없나요?
지방 명문 국립대학이 등장하면 서울서울 하지만을 않을 듯한데요..아닌가? 하긴 친구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방학때 집에 내려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할게 없다고요.... 문화시설 확충이 먼저인가? 할 일이 태산같네요
07/01/18 16:25
나멋쟁이님/
그렇게 만들 수 있더라도 결국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은 남아있죠. 정치, 경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교육, 문화시설 .. 복합적인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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