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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4 17:34
흠... 할 수만 있다면야 우리나라가 북한에 진주하는 게 낫겠죠... 북한 경제도 거국적으로 돈을 쏟아붓더라도 살리는 게 낫고...
솔직히 세금을 70% 떼야 한다고 해도 후손들을 위해서는 북한을 남한에 흡수통일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07/01/04 22:43
흠 글쎄요... 제가 국제관계에 대해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별로 동감이 되지는 않네요.빅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이 얻어가는 이익은 도대체 뭔가요? 단순히 김정일 정권 붕괴? 김정일 잡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땅을 내어준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고 소위 경찰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계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국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 명분으로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했구요.역시 동북아에는 부시가 규정한 '악의축' 김정일 정권이 있고 김정일 정권때문에 세계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고, 김정일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동북아정세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중국이 그땅을 차지하도록 미국이 놔둘까요? 악의축 북한을 몰아낸것도 중국이고 동북아 정세에 안정을 가져다 온것도 중국이고,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도 중국손에 넘어가게 될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고, 설레발일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국력으로 후에 미국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미국이 놔둘리가 없지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것은 미국도 바라긴 하겠지만 무너져도 미국에 의해 무너져야 하고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선의 방법이 김정일이 없는 북한땅에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중국의 턱밑에서 견제가 가능하죠. 물론 과거 냉전처럼 극한의 대립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갈등과 견제는 미국입장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테니까요. 우리입장에선...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나 붕괴이후 흡수통일이 가장 나아 보이지만 우리힘으로 통일을 할수가 없다면... 북한땅에 친중정권보다는 친미정권이 세워지는게 좀더 나아 보이네요. 차칫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세력싸움에 완충지대가 아니라 전초기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07/01/04 22:54
뉴스메이커에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지요. 평양~원산을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평양 이북지역은 중국이, 평양 이남지역은 미국이 관리한다는 시나리오라고 하더군요.
중국으로서는 직접 친미국가 혹은 미국과 국경을 맞닿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좋고, 미국으로서도 굳이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여유를 남겨두는 선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narrow neck 이야기를 들면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더군요. 맥아더가 6.25때 김일성 정권의 괴멸을 목표로 싸우지 않고, 적당히 narrow neck (한반도 북부에 동서로 지형이 좁아지는 좁은 목 같은 선이 있죠?) 정도에서 진격을 멈추었으면 비록 통일은 못했더라도 중국의 개입도 막고, 평양이나 원산도 남한의 땅이 되었을 것이며 한반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남한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죠. 뭐 국제 관계라는 것이 파워가 워낙 중요한데다.. 요즘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 우리로서는 불안한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07/01/05 12:26
LSW님// 북한땅에 친미정권에 세워지면 열받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장악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친미정권 세우도록 호락호락 놔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중정권이야 말로 완충지대입니다. 중국은 미국, 남한과 전쟁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일부러 북한을 도울 필요는 없으나 계속 돕는 이유는 미국의 패권장악입니다. 그런데 친미정권 구성한다면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일대가 중국의 직할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을 전초기지로 삼을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리 붙어서 볼 이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친중정권과 남한이 중국과 미국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반기는 것입니다. 친미정권이 세워지는건 미국으로서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정권을 세워서 미국이 득 볼 것이 없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반미국가 하나를 처단하고 중국에게 북한땅에 친중정권을 세울 권리를 주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쨋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북진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욕을 먹더라도 북진을 해서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책입니다. 그래야 저런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중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지나 친미정권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07/01/05 12:57
아유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면..역시 친중국 허수아비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많을것같습니다..그것이 북한의 기득권층이 가장 이득을 보는 방안이고..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최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북진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은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욕을 먹는것을 둘째치고라도.. 우리나라가 가질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우월하다 할지라도..북한의 무장상태를 생각해 보았을때..남한의 피해와 북한의 피해는 양쪽 모두 괴멸적 타격을 입을것이라 생각됩니다..그럼 우리에게 남는게 무엇이겠습니까..남한의 경제력 붕괴와 국제사회 고립.. 공멸입니다..북진 흡수통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방법은 어쩔수없이 햇볕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방법이 다 옳다고 할수는 없지만..조금씩 북한에 자본주의의 단맛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남한에 기대게 해서 북한을 끌어안는 방법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물론 도중에 시행착오가 있을것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일수도 있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그리고 분명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10년전 20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보이는 것이지요..
07/01/05 16:51
으아.. 북진 흡수통일? 위험하신 분이네....... 수백만의 병력이, 거기에 한쪽은 핵까지 있는데 이 좁은 한반도에서 정면충돌할 경우 발생할 피해와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절대 못할 말이죠.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을 무력 침공했을때 남한이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것이겠지만..... 가능성이 -_-;
07/01/05 19:25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때 중국이 점령해서 친중국 북한 정부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공개적으로는 그런 일 못하죠. 세계 언론 및 인권단체들이 있는 앞에서 명분있는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실익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점령하면 귀찮은 일들이 많이 따를텐데 차라리 통일 도와주고 생색내는게 이득이잖아요. 만약 중국과 미국이 그러한 일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견제조차 할 힘이 없으니까.
07/01/05 20:46
스스로 붕괴될때까지 기다리고 중국이 점령하고 그걸 미국이 용인한다 이런스토리가 아니고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중국마저 장단을 맞춰준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과거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주적,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김정일정권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역시 탐탁치 않게 생각해왔으니까요. 게다 지금은 핵문제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두국가 모두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걸 용납치 않으니.. 막상 붕괴되면 북한내부는 친중파들이 장악하겠지만, 붕괴될때의 미국의 행동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여지껏 줄다리기하며 김정일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힘써준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그들끼리만의 해결책을 중국측에 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것이죠. 골치거리 제거하면서 나눠먹기식으로요. 현 미행정부, 네오콘들의 발언이나 그들의 성향을 보면, 빅딜이 그들의 심중에 있음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작년에 청와대측에서 북미 양국에 제시했던 포괄적해결방안을 양국 모두 거부한건 아니지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듯 답장들이 없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죠. 김정일정권이 한국마저 믿지 못하겠다 하며 등돌리게 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허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고, 대선도 있고 하니, 당장 빅딜이 이뤄지진 않을겁니다. 우리나름의 최선을 다 해야하며, 미대선에서의 민주당승리 또한 기원해야겠죠.
07/01/05 21:59
햇볕정책은 이미 종말을 고했습니다.
북핵개발에 엄청난 경비는 남한이 대주었다는 것이 더 맞거든요. 결국 남은 가능성은 저런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쪽에서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평화통일을 원했으나, 남은 방법이 없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햇볕정책을 추진할 정부도 없을뿐더러 부시는 공화당지지율 상승을 위해 온갖 짓을 다 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07/01/05 22:47
핵개발에 엄청난 경비가 든다는것은 농축우라늄탄을 가정했을때이고,
그래서 부시집권초기에 농축우라늄탄개발설을 흘리며, 제네바합의를 깨고 남북,북일관계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해외 핵전문가들은 바로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두고 농축우라늄탄 개발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들 했었죠) 결국 농축우라늄탄은 이라크핵개발설처럼 전혀 근거없는 거짓였고(둘다 알루니늄을 수입했다는 것만으로 억지를 부렸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네바합의를 깬 것때문에 동결시켰던 핵연료봉을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할 수 있게끔 한거죠. 플루토늄재처리 능력은 이미 80년대말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북핵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미정부측에서 파악하는 바도 밝히지 않고 있죠. 괜히 미국내에서 부시의 방법이 틀렸다 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금융제재는 핵문제와는 별개사안으로 미국 스스로 돌려놨으니, 경제적 압박이 지금까지 그리고 추가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거죠. 미국 그들만의 국익을 위한 거짓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할 때 입니다.
07/01/06 10:55
중국이 친미정권을 싫어한다고 하시구선 북진해야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북진한다면 북한을 이기더라도 중국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회의 욕을 먹더라도'라고 하신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것이고, 중국 참전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7/01/06 14:07
김정일이 언제부터 민족주의자로 변신했는지 궁금하군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은 결국 한민족이 어쩌고 하면서 선군정치인가 뭐라는 김정일 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는걸까요?
북한이 왜 계속해서 민족이 어쩌고 하면서 정치적 통일만 부르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실감각이 둔한건지 원..
07/01/06 14:20
북한과 중국 사이를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조약을 휴지쪼가리처럼 쓰기 힘듭니다. 그렇게 할경우, 앞으로 제3세계 다른 어떤 국가가 중국과 동맹조약을 맺겠습니까?
또한, 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죠. 만약 친중적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의 재미는 더이상 이어지기 힘듭니다. 현재 미국도 중국한테 북한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친중적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미국말을 잘 안들으면, 미국은 중국 위안화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만 취해도, 현재 중국은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눈이 있기때문에 합병하기도 힘들지요. 티벳같은 경우는 정말 국제사회 혼란기에 해치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07/01/06 15:53
GutsGundam님 노무현대통령이 민족주의자라 볼 순 없지만, 이영훈씨등보다는 민족주의적성격이 강하다 볼수는 있겠죠? 미국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것이 김정일 밑으로 가는것이라 해석하시다뇨, 역으로 질문하죠 그럼 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길은 무엇이죠? 토론을 좀 해봅시다.
07/01/06 19:10
간단하게 민족에 목숨걸 필요없습니다.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살면 되는겁니다. 굳이 통일과 민족에 매달릴 필요는 없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다들 각자 자기에게 이익되게 행동할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할 필요가 있을뿐이죠. 민족이라는 명분보다는 돈이라는 실리를 따내는 것이 좋죠. 그 잘난 민족이 어쩌고 한다면 남한에 살고있는 민족들부터 잘살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여유있어야 남도 볼수있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 필요하면 민족이라고 하면서 필요없을때는 남남으로 가는 북한의 모습이 그리 보기에 좋지는 않을겁니다. 당한만큼 당했을텐데도 민족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07/01/06 19:52
네 충분히 납득가능한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통일은 만일 우리의 의무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권리라는것이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우리의 이익을 찾기보단 우리의 권리임은 분명히 해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07/01/07 11:33
친중정권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이미 일본과 미국은 벌써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사태 준비중이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현재 상태에선 서로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중국은 이미 몇년전부터 북한국경에 20만의 대군을 배치시켜 북한의 이상사태시 군대파견을 공언한 상태이고 미국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과의 완충지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친중정권과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중국, 미국 모두 OK입니다. 쓸데없이 북한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북진이라는 것은 우리손으로 통일하려면 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의 입김이 강하기에 불가능 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북한일대를 중국에게 넘기는 수 밖에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을 건드리기는 싫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07/01/08 04:44
아유님/ 글 잘 읽고 여러의견들 잘 읽었습니다만 아유님의 의견중에 의문이 가는 한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미국은 중국을 우습게 여기지는 못하기에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른뒤 제2의 소련 아니 그이상이 될것이 뻔하기에 반드시 견제하려고 생각할꺼라고 봅니다. 건드리기는 싫다. 는 이유때문에 중국에게 아시아내의 영향력을 거의 내어주다시피 하는 일을 미국이 하진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당연히 현재 미국의 입김이 강력한 남한과 일본에도 엄청난 영향이 끼치게 될텐데요.
건드리기 싫다, 아직 상대할 시기가 아니다. 라며 양보하기엔 남한과 일본은... 너무나 큰 파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동북아 3국이 아시아 내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한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동맹관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짱깨들 목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만군의 대기 명분은 충분하다는 소리죠.. 북한과 미국, 혹은 남한,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아니..오히려 현재같이 분명히 위험한시기에 국가 경계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는게 뭔가 다른속셈이 있는지 의심되게 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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