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알을 가끔 오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피지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건방지게 글을 썼다가 짤리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필요악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피지알에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제를 안하면 제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지알에는 참 식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꼭 스타가 아니래도 여러모로 많이
배우게되서 저로서는 매우 유익한 사이트가 아닐수 없네요.

아무튼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군문제 특히 군복무 단축에 관한 의견을 올리고 싶어서 입니다.
우선 저는 군복무 단축에 찬성인 입장이구요.
앞선 군문제와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고, 티비토론을 잘 지켜본 결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 군대는 구조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병을 30만 군대로 축소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군을 첨단화, 기계화위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일반 병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하사관등과 같은 직업군인을 늘린다는 점입니다.

생방송 티비 열린토론에서 벌인 설전이었는데요. 먼저 병을 30만으로 축소 해야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의 대부분이 사병들의 의식주 해결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사병들의 머리수를 줄인다면 이러한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병들의 머리수를 줄이고 남는 돈으로 첨단 무기를 사서 군의 첨단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병들의 머리수를 줄인다는 것은 군의 구조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한마디로 군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모 포병을 나왔는데요. 정말 노후화된 포라서 그 포가 정말 실전에서 알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후임병들의 소식에 의하면 10년뒤에 정리될 추세라는 군요. 아무튼 첨단장비를 갖춘 부대를 모으고 노후화된 부대는 정리하는 추세인가 봅니다. 말씀드리고 보니 둘째부분과도 이어지는군요. 두번째 말은 당연히 그런 남는 예산으로 첨단 무기를 사서 군의 첨단화 기계화를 이룬다는 얘기이구요. 세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병의 복무기간을 줄이는것으로도 예산의 절감을 꽤 실현시킬수 있다는군요. 이 의견들은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군사전문가와 정외과 교수들간에 똑같이 동의 하는 부분이었구요.
다만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이같은 슬로건에 입각한 국방계획 2020이라는 프로젝트에 맞추어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방계획 2020의 설정대로 실행해나가려고 하는때에 열우당에서는 국방계획의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여 일정을 당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2년2개월에서 2년으로 하자) 한나라당은 이미 확정된 계획안인데 왜 또 수정을 하려고 하느냐. 혹시 대선에 변수를 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당장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시기상조다 2년2개월이다.) 이부분이 두 당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부분이었구요.

저는 2년 2개월이나 2년이나 별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2개월 줄인다고 해서 표심이 열우당으로 쏠릴것 같지도 않아요. . 그리고 선진국들의 군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100만의 숙련된 북한군이 두렵긴 하지만(그들은 복무기간이 10년인가요?) 우리나라가 옵저버 띄우고 훤히 적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있는 마당에 군복무기간을 좀 단축시킨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린 우방이 많고 북한은 확실한 우방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보불감증이라는 말도 좀 실감이 오질 않아요.  안보 불감증은 중국위협론과 같은 허접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정치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