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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5 05:16
1. 미성년은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미성숙하다?
1)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정부 행정 관료 수준? 현직 국회의원 수준? 아니면 정당 이름만 외우면 되는 정도? 그 어느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님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 그 정도세요? 에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 하고 있다고 자부하려면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어쩌구 저쩌구~~~~'라고 되물으면 그만입니다. 즉,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상 이런 언명을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모든' 미성년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하지는 않다는 점 역시 치명적입니다. "저는 중학생이긴 합니다만 저를 보고 미성숙하다고 하는 님보다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선거권이 님보다는 저한테 있는 게 좀 더 가치있게 쓰이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3) 미성년자들 역시 선거의 결과와 정책과 법안의 시행에 의해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점은 성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미성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선출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들이 '저희는 선거에 참여할 권한도 없었는데 어째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져야 하나요? 억울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4)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미성숙'을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거가 일종의 사회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 지도를 통해 선거에 대한 책임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급 및 학교의 학생회/임원 선거와도 연계되면 좋을 것입니다. 5) 만 17세 이상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징집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의무는 부여하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든지,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든지 해야 일관성이 있지요. 2.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존재인 미성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부모등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 이건 논리 자체가 동어반복입니다. 미성년 = 미성숙하다 = 자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하는 존재가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동어반복이지요. 한 마디로 '미성숙한 놈들은 마마보이다. 마마보이면 미성숙한 놈들이다'라는 식의 아무 뜻도 없는 말입니다. 2)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투표권 행사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투표를 하진 않습니다. 가령 저는 제 부모를 설득해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종용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제 부모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투표권을 박탈해야할까요? 3)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사람 - 이를 테면 생활 보호 대상자, 혹은 실업자, 성인이긴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대학생 - 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해야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선거권이 차별없이 (미성년을 제외한) 시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거나 지적 수준이 높다거나 돈을 잘 번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인권이 보편적으로 부여되듯, 어떤 시민이든지 선거권은 보편적으로 부여됩니다.
08/06/15 05:17
어휴, '사용권한이 없습니다'가 떠서 철렁했네요. 다행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서-
아무튼, 한줄 요약하자면 '당신은 얼마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에 미성년자의 판단력을 무시하십니까?'가 되겠습니다.
08/06/15 06:37
근데 그럼 한글을 쓸 수 있는 4살이 되면 선거권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학생이 되면?
18살 역시 자의적이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08/06/15 10:21
진리탐구자님//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써놨는데 찬성논리에 살을 붙여서 반대논리에 반박해놓고 미성년자의 판단력을 무시한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OrBef님// 선거권 연령을 최대한 낮추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한다면 만 18세 정도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거겠죠. 미국의 만 18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만 18세가 정치의식이 낮다고 볼 수 없으니깐요. 이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선거권 연령을 아예 없애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완벽한 시험같은게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험이 가능할 리 없고 어쩔 수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하는거라면 조금씩 낮춰가야겠죠.
08/06/15 11:39
http://teencast.net/magazine/p110 - 좀 된 기사긴 한데, 갑자기 떠오르는 기사라 올립니다.
진리탐구자님 말씀처럼, 18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이 납세, 병역, 노동의무 등을 지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는 데도 선거권은 가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의 '정치화'는.. 제대로만 이루어 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보다야 낫지요.
08/06/15 13:14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일텐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학생 아니 국민에게 또다시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즉, 우리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되 확실한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주어야 할테죠. 근데 지금은 뭐....
08/06/15 13:16
choro7님/
그니까 그 18세로 나누는 판단 자체도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17세가 아니라 18세여야 하는 논리적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08/06/15 13:33
최종적으로는 투표권을 가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계속 어떤 후보가 좋다는 식으로 틈틈히 말하면 그 학교 표중 상당 표를 확보하는등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계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더 심할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미성년자의 정치적인 판단은 잘하는 경우도 엄청 많겠지만 대부분이 무관심 할거같고 지금 성인들도 투표날은 노는날이라는 생각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이 엄청 심해져서 투표율도 별로 안나올거같고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휘둘릴 가능성을 다른 분이 보기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당시의 상태였으면 휘둘렸을 후자입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투표권이 있었다면, 생각없이 2MB 뽑았을 겁니다. 포항 출신이거든요. 여러 가르침을 주실 주위 어른분들과 선생님들께 2MB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 실제로도 대통령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대통령 홍보할때도 정책은 관심도 없었으며 그냥 이사람이 뽑혀야 돼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미성년자도 많겠지만 아직은 그때의 저와 같이 어른들의 말에 마음이 왔다갔다할 미성년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늘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여 판단하기 때문예요
08/06/15 13:42
쓸데없는 학생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거 같고, 거기에 휘둘려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친구가 찍으니 나도 찍자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날거 같아서 반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휩쓸리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08/06/15 13:57
남자라면스윙님// 친구에 휩쓸리는 경우야, 지금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들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직장 동료, 대학 선후배, 친구와 정치 이야기 하다가 충분히 휩쓸려 선거할 가능성이 있지요.
08/06/15 14:33
꿀호떡a님께서 링크해주신 기사에 조금 첨부하자면 2005년 기사라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인정됬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분이 있을까봐서요.
08/06/15 14:39
OrBef님// 꼭 논리를 따지자면 꿀호떡a님께서 링크해주신 기사내용처럼 납세,병역의 의무, 결혼가능한 연령이 만 18세이므로 이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데 선거권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공평하니 적어도 만 18세부터 줘야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죠.
08/06/15 16:25
저도 의무와 권리의 동시 부여라는 점에서 18세(민증나오고)에 찬성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 주변환경(선생님,친구,부모님등)에 좌지우지 될 경우가 많구요. 아무리 미성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성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08/06/15 21:49
권리와 의무 동시 부여라는 점은 찬성입니다만,
저는 선거권을 고교졸업후인 20세(만19세)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납세,병역의 의무, 결혼가능한 연령을 만19세로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08/06/15 23:05
저는 오히려 다른 법률체계를 그대로 놓아둔 채, 만 20세에서 만 19세(이하 이 덧글에서 모든 연령은 만으로 표시)로 낮춘 것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꿀호떡a님이 링크하신 정순욱 기자의 글에는 표현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것 같습니다. 18세면 성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는 규정을 마구 갖다붙였습니다. 첫 부분부터 신뢰성이 팍 떨어집니다. (아마도, 당시에 논의되던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하여 낮추자는 주관을 가지고 쓴 칼럼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이 엉망이라는 점에서 결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는 엉터리 글입니다.)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의 병적에는 편입되지만, 징집은 20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18세~19세는 자기가 군대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게 됩니다. 즉 군대가는 시기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니 이건 그런대로 봐 줍시다. 18세면 그냥 결혼할 수 있는 양 기재되어 있지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는 20세입니다. (재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미성년자이고, 2학년 중에 성년이 되지요.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면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은 18세를 어른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형사법에서는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취급하여 소년범으로 가볍게 처벌합니다. 어른은 무조건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18세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선거운동원의 경우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위 칼럼이 작성될 당시에는 20세 이상). 선관위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그냥 중고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다만, 선거기간 내내 고용되는 유급 자원봉사자는 선거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18세 납세의무를 규정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납세의무에 연령제한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기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물론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라 제한되던 선거권이 그와 상관없는 보통선거로 변화하였다는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그 역사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보통선거 하에서 연령제한을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8세의 근로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의무를 기재한 규정은 없습니다(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 헌법에 있긴 합니다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몇 살 이상은 무조건 일하라는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15세 미만자(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의무를 기재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상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다음, 위 글은 다음과 같이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더 아래 것은 감히 읽어볼 엄두도 안 나게 하는군요(물론 길지 않은 글이라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뒷부분은 봐줄 만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만 18세가 되면 병역, 납세, 노동의 의무가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다. 법적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투표권은 20세에야 주어진다.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데 선거권은 없다?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며 결혼도 하고 정식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오직 투표만 못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결혼 시키고 군대 보내고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인 셈이다.' (응? 무슨 소리야? 적어도 당신이 댄 논거의 반 정도는 거짓말이거든?)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이 선거권을 부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체계가 언제부터 성년으로 보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국가가 성년이 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깨질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장 현행의 19세도 의무에 비하여 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18세는 과도하게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그 나라의 법체계상 특성을 간과한 채 다른 나라와의 비교만으로 이를 결정한다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1세가 낮추어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문에 적시된 논거를 비롯하여 법체계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더 고려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무의 기산점이 더 낮추어지지 아니하는 한 더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08/06/16 04:43
선거참여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참여의 '전부'라고 광고해 온 우리나라라면, 최소 취학아동인 8살이면 줘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는 선거를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이 낫다. 부모에게 한표를 더 주는 것이다. <- 이것도 좋지 않나요? 억울하면 애 많이 낳으라고 하고싶네요... 전, 7살인 시절 노태우대통령을 뽑는 선거 개표방송을 밤을세며 지켜봤었고, 필름 끊기듯 관심을 끊었다가 90년 3당합당과정을 지켜봤었고, 다시 92년 김영삼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밤을 세며 지켜봤었습니다.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선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보급되는 14세부터(솔직히 국내 법에서 '만'이란 글자는 전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의 권한이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공부나 해라' '정치에 대해서는 알필요 없다' 이런식의 '어른'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기득권의 사용이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08/06/16 04:47
그리고 의무의 부여에 있어서... 근로의무... 의미 없구요. 납세의무... 역시 의미가 없죠. 20세가 넘었다고 근로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도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사실상 소득세를 제외한 세금은 아이들도 내고 있다고 봐야죠.) 국방의무역시, 20살되자마자 강제입대하는 것도 아니니, 나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그럴거면 교련은 왜 가르쳤나아요~) 교육의 의무는 다하고 있죠.
다른 어리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것들은 말그대로의 보호일 뿐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참여를 배제할 요인은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14세부터는 선거권이 주어져야합니다.
08/06/16 09:48
信主NISSI님//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학생증을 투표권의 조건으로 할 경우 미취학 청소년들의 경우에 한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08/06/16 11:10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미숙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이인데 10대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에는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10대의 나이에 제대로 정치적 소신이 잡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저 공부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08/06/16 12:44
중고등학교가 정치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표밀집지역인데요. 일반 거리에 비해서... 일부 의식이 깨어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심성 공약에 휩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투표연령을 낮추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08/06/16 13:06
일단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별다를 건 없구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학생들이 좀 더 순수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사춘기고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변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걸 이용해서 어른들이 표 얻으려고 학생들을 공략하고, 이용하고... 이러는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도 물론 계실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표를 준다면 정치인들이 학생들을 '이용' 해먹으려 드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몇년 뒤면 사회에 나와서 볼거, 못볼거 다 보게 될 학생들한테 굳이 일찍부터 그런걸 다 보여주고, 어른들한테 이용당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 있는 '18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이 납세, 병역, 노동의무 등을 지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는 데도 선거권은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데... 저도 저 시기를 겪었습니다만, 저건 차라리 18세 청소년은 저런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쪽이 (1년 연기해서 19세때 지라고 하면 될테지요.) 차라리 선거권을 주어버리는 쪽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히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줄 거라면, 그 청소년들을 '성인'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충실히 다진 다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솔직히 청소년들 맞아죽어 마땅한 짓 해놓고는 어리다고 소년원으로 튀고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물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참 할말이 없더군요.) '성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옳을테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선거권은 없애는게 옳겠죠.
08/06/16 13:45
信主NISSI님//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 어느 법에도 '만'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나이의 산정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되었느냐로 따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입법기술상 위 '만'자는 무의미한 기재입니다만, 혼동을 막기 위하여 일부러 집어넣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주로 술담배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다 보니 해당인이 소속된 집단의 연령범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물론이고, 동양 3국으로 좁혀 보아도 일상생활에서 '만'이 아닌 나이를 사용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입니다. 북한, 일본, 중국 모두 법률적인 경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아니, '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08/06/16 20:29
진리탐구자님// '대체로 신분증을 보유한' 의미에서 14세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 지금까지의 6번의 선거 중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투표한 적이 한번,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의 개인신상기록부를 이용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구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먹으려 드는 경우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언이설로 속이든 뭘하든 간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어질 테니까요.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가 정치참여 방식의 대부분인냥 광고하는 정부의 행태'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놈의 소중한 한표 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투표만 하면 정치적인 역할을 모두 끝냈다는 사람들을 양산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논리라면 청소년은 정치참여자체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선거권에, 피선거권까지 없는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막아두고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전 10대들이 어른들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들이 갖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할 것이기 때문이죠. (관심없는 아이들은 그냥 선거하러 안갈겁니다.)
08/06/17 07:33
미성년자에게 투표권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성년의 나이는 현행(만 20세)보다 1세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볼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미성년이냐 성년이냐입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투표권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성년자에게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성년 시기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민법과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나이 기준도 성년을 기준으로 일관되도록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06/17 13:50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나이가 현행 20세보다는 18세나 16세 정도로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의 양과 질을 보면 16세 정도면 어느정도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8/06/17 13:54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써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교육을 받아 한명의 '시민'이 되어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가 '투표'입니다. 지적이나 육체적인 성숙보다는 사회적 '시민'으로써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19세는 평범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적 함량을 키웠다고 갈음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기에 사회에서 사회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보통 1~2년이 걸리지요)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투표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8/06/17 20:46
미성년자도 투표가 됐을때 나타날 상황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함 "학생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뭐 불편한거 없으신가요 ^^?" 학생 "머리잡는거 너무 싫구 교복 없애주세요 등등등" 국회의원 두발자유화 등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학생들의 지지를 받음
08/06/17 21:18
두꺼비님//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학생들의 지지를 받음. 성인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성인들의 지지를 받음.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 - 안될 거라는 게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 덕에 한나라당이 압승한 거 생각하면 성인이나 학생이나 선심성 공약에 노출되는 정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게다가 두발 자유화같은 건 충분히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교육 정책에 두발 자유화를 넣는 정당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08/06/19 11:09
두꺼비님// 두발 자유화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뽑아주겠죠. 그렇다면, 님이라면 님의 생활과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략을 내건다면 신경을 안쓰시겠습니까...... 전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이지만, 님의 그 예는 와닿지 않는것 같네요.
08/06/21 18:33
나이제한이라는게 없을 수는 없는건데... 몇살이라는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고등학생들 정도면 충분히 판단력이된다고 봅니다만 선거때 학생표를 받기위한 공약이나 정책으로 표 받아먹으려는 행태가 나올까봐 지금 상태로 가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
08/06/22 00:10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선거를 할 수 있다/없다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까닭에서 지역적 배경, 지식적 배경, 금전적 배경 기타 등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가?' 수십년간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 백년의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과 이십년간의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 단 한가지입니다. '책임'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어떤 지능적, 경험적 배경을 지니고 있든- 최소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책임의 대가로 똑같은 한 표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얻는다는 것은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갖게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선사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이 되면, 선거권을 가지면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08/06/22 10:37
솔직히 요새 국민들 투표하는 꼴 보면
60세 이상 투표권 박탈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주다니요 ㅡㅡ;; 진짜 대한민국 산으로 갑니다.
08/06/24 21:14
사회적 통념이나 형평성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지적 미성숙함을 이유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계사례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인 중 일부는 청소년보다 지능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지체아,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등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료 청소년의 투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건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08/06/25 03:01
20살에 의무가 부여된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일단 아무의미 없구요. 교육의 의무는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구요'. 납세의 의무는 소득이 없기에 직접세만이 해당사항이 없을 뿐이며, 소득이 있는 미성년의 경우(어린 갑부들 많죠)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겐 해당사항이 없고, 남성의 경우도 20살이 되자마자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20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같은 경우 '잠재적으로 수행해야함'이 의무로 생긴다는 건데, 이건 20살이 되기 전에도 매한가지 입니다.
결국 20살에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의무'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은, 그냥 통념상의 개념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20살이전의 범법자의 경우 어느정도 배려된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논리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과 함께 주어진다'라지만, 사실 선거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은 나이먹은 사람들보단 어린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투표만 못할 뿐 선거결과에 따른 책임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이것을 피하려면 사학법같은건 아에 논의조차되지 않아야합니다. 정치에 의해서 선택되면 안되니까요) 결국 의무와 책임이 다를 바 없는 그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 뿐인데요.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정치에 관심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대들도 정치에 관심없긴 매한가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선거에 참여하다보면 지금의 20대보다는 좀 더 성숙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 환경상 '정치참여=투표'입니다. '투표하지 않았으면 정치에 대해서 말도 하면 안된다'는 주장마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정도로, 투표가 정치참여의 모든 것인냥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하지 못하게하다뇨. 결국 모든 정치활동을 끊어버리고서 그들이 3~4살 더 먹으면 정치에 관심 가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들이 실제로 정치적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거권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 가장 큰 기회를 빼앗는 것은 기득권자(성인)의 불함리한 관행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08/06/25 15:58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가지제 하려면 어떤 간단한 Test를 통과해야 투표권을 가지게 하는건 어떨까요?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08/06/25 16:48
arq.Gstar님// 그 경우 몇 가지 난점이 생깁니다.
1. 성인에게도 똑같이 테스트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테스트를 행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적 수준에 의해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보통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령 '백분토론 최선생님'과 '진중권'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차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고 후자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되건, 재산이 얼마나 되건, 사회적 조건이 어떻건 간에, 모든 사람은 대표자가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3. 테스트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테스트를 정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가령 성인들만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테스트를 미성년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인의 기준을 미성년자들에게 강요한다'는 식의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 전문가 집단이 할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08/06/25 18:22
진리탐구자님// 저는 현실적으로 '보통의'어른과 '보통의'학생들을 두고 봤을때
세상을 보는 눈의 수준이 차이가 날수밖에 없고, 생각의 깊이가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성인의 수준에 올라섰느냐를 판단하는 수준이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님께서 2번에 내린 결론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 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제가 써놓은 위의 이유와 비슷한 연유로 원칙적이지 않은, 그러나 타당한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것이 더 나을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4번에 대한 답은, 비슷한 예로 수능시험 등이 있겠습니다. 이궁... 좀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싶지만, 뭐 애써 답을 내고싶을정도로 정신을 낭비하고싶지는 않네요 ^^;
08/06/25 20:49
우리나라의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저는 선거권 연령이 낮추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중 누가 더 잘생겼느냐에 따라 선거할 것이다..와 같은 헛소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쉬는 날인 선거날에 투표 하지 않을 건 뻔하구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교육 정책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 부산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공약이 모든 선거구를 합쳐서 겨우 2곳 나왔다고 하더군요.(실제 부산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발표) 얌전히 공부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리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 안드네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청소년정책만큼은 청소년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니까 애들은 어렸을때부터 경쟁에 길들여지고 그냥 죽어나가는거죠.. p.s '학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청소년이란 단어사용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0/02/09 17:51
요즘엔 발육이 빠르다 빠르다 하지만 솔직히 17~19세 정도의 청소년들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피지알에야 제가 보기엔 워낙 고학력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고등학생들,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학원가기 바쁘고 숙제하고 밥먹고 뛰어노는데 바쁘지, 정치에 관심있는 애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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