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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9 15:45
질문이요~ 공개 명령 7년, 부착 명령 10년은 교도소 들어갈 때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형을 다 살고 출소했을 때부터 적용되나요?
12/10/29 18:17
형벌은 자기책임한도내에서 부과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하는거구요. 징역은 형벌이고 딴건 보안처분이고 형벌 집행 종료후에 보안처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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