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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 23:41
음... 민간인사찰이라.. 북한이 그런 국가중 하나죠... 아니면 2차대전때 나치나..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도가니나 공모자들의 문제는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인 사찰은 사회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12/11/20 23:42
국가의 정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사찰이 그냥 용인되면 그 다음단계로 가겠죠. 이미 더 심한짓도 했을것 같지만...;
12/11/20 23:43
현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비딕은 영화화 과정에서 비약이 생겨난 것이지요. 만간인 사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태 파악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목적 딱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만약 피해 사례를 알아보신다면 영화와는 조금 다른 소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모비딕 재미없지 않던가요? 시사회로 봤는데 유치하고 맥빠져서 제작에 참여한 선배를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12/11/20 23:50
어디서 본 다큐였는데 PD수첩이었나, 추적60분이었나 가물가물합니다
한창 미국소고기파동 한창일때 유튜브인가 자기 네이버 블로그인가 관련 영상올렸다가 사찰당해서 그분이 아마 사업체 운영하셨는데 거래 업체가 갑작스레 거래를 끊고 알게모르게 주변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두셨더군요.
12/11/21 00:00
제말은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수백년전 폐쇄형 중세 시절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압력 같은게 통하다니요 지금은 권력 집중형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개개인들이 권력과 부가 분산되있는데 어느 단체에 의해 개인을 압박한다는게 가능한것인가요? 당장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도 여지껏 경험한번 없던 안철수가 될지, 유신의 뿌리인 박근혜가 될지 한치앞을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언론사들도 성향도 다다르고 편도 다다르고.. 지지자도 다 다른 상황인데.. 지금 처럼 평등해지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깨끗해진 세상에서는.. 그런 구시대적 문제인 민간인 사찰문제 보다는.. 뭍지마 살인이나, 그런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11/21 00:20
가능하니깐 사례가 나온건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_-;; 제가 거기 담당자도 아니고 일일이 요구하시는 답변을 어떻게 해드리나요. 기억나는건 저 사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주해서 모든일이 진행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 청와대 비서실에서 거래업체로 공문 발송 -> 형사들 왔다갔다 -> 행정법원에서 허가취소소송인가? 이런식으로 나왔네요(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대충은 맞을 꺼에요) 사찰피해자는 블로그에 저 동영상 하나 올린적 밖에 없다는등.,.,.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모든게 그 분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권력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과장이 심할수도 있지만) 1.내 코드에 안맞는 민간인 너 사찰한다 -> 내맘에 안드니깐 너 때린다 하는 동네 일진과 국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2.자기 코드에 안맞는다고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 하나하나 잡아서 저런식으로 본보기를 보여버린다면 누가이제 불합리에 대해서 잘못됬다고 말하겠습니까? 동네 일진이 그러면 법으로라도 제제가 가능하지 핵심 권력기관이 사찰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또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강조하시는 자유는 언제든지 권력자나, 조직 수뇌부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라질수 있겠네요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하냐 수단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_-..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1. 세무조사 2. 공소 남발 3. 허가 취소 4. 협조공문을 가장한 협박 등이 있겠네요 구시대적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댓글 달았습니다.
12/11/20 23:59
민간인 사찰만으로 대통령 탄핵감이었죠.
그나마 정보화 사회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사찰이 이뤄졌으니 현 정권의 사찰 정도였던 것이지,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이런 사찰이 이뤄졌다면 수상쩍은 동태가 있다 싶으면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과거 의문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어쨌건 사찰은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발가벗기는 과정이니 당연히 민주주의 정반대에 있는 행위입니다.
12/11/21 00:06
딱 잘라 말해 민간인사찰은 반민주주의적 범죄입니다. 다소 어그로성 질문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집에서 야동보는데 누가 트루먼쇼처럼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싶네요. 그리고 정부 위의 정부는 프리메이슨때부터 있던 떡밥이라 그냥 음모설로 치부하시면 될듯 싶고(올림픽위원회 음모설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어찌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블랙코미디로 봐도 무방할듯 싶네요.
12/11/21 00:12
어그로 성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처럼 개개인이 평등해지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 깨끗해진 세상에서는.. 그런 구시대적 문제 보다는.. 뭍지마 살인이나, 인신매매 그런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11/21 00:22
범죄척결도 내부쇄신 이후의 일입니다. 성범죄나 묻지마폭행등의 문제 모두 정책보다 되려 시스템 전환으로 꾀해야할 문제들입니다. 특검의혹, 언론장악 등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관료적 정치판에서 범죄척결을 운운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인사찰이 문제이고 MB가 심판받아야한다고 다들 떠드는거지요.
12/11/21 00:11
자기권리, 자유가 침해받는건데요...실행하는걸 떠나서, 제안하는거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야하는거죠.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거 별로 중요케 생각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12/11/21 00:22
묻지마 살인이나 인신매매는 산발적인 범죄고, 바꿔말하면 어지간히 돈들여도 막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한 폭력은 막을 방도도 있으며 막아야만 할 당위성도 매우 큽니다. 민간인 사찰이 왜 문제냐면, 세무조사가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감사권을 가진 대상이 특정한 의도를 가질 경우 이걸 막을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막는 수단은 결국 문제를 키우고 시간과 돈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공포때문에 누군가가 사람에서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군부 정권 물러간지가 이제 25년쯤 됐고, 대놓고 계파 보스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대통령한 건 15년 전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위에서 까라면 원칙에 어긋나도 까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살아있는 나라이며, 그건 '저놈이 내 맘에 들지 않으니 털 거리 좀 가져와봐'라는게 통용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성 등에서 사원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경우 검경찰이 아니므로 더 지저분한 수단을 쓰기도 용이합니다. 대놓고 회장이 자기 아들 맞고 왔다고 애들 풀어서 잡아오게 한 후 야산에서 후려까는게 한국입니다만.
12/11/21 00:26
글쓴이께서 믿고 있는 현대 대한민국이 실제로도 그와 동일한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네요. 전 아직 이정도로까지 한국을 믿지 못하는 편이라서리.
12/11/21 00:27
민간인 사찰이 바로 그 유신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백년이 지나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 멀리갈 것도 없이 세무조사면 사람 하나 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m]
12/11/21 00:29
우와.... 민간인 사찰을 구시대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네요..
조선약대님이 뭔 글을 올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글이 맘에안드는지 조선약대 님의 신상을 텁니다. 그리고 까발려요. 그래서 님이 피해를 봐. 근데 그 누군가가 국가야.. 1인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외부로부터 지키니 위해 만들어진게 국가의 시초인데 그걸 국가의 위쪽 지위에 앉은 사람이 전제 자체부터 뒤흔들어버리는 거라구요. 왜?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마음에 안드니까 조져야겠어' 생각을 하고 실행하려고만 하면 뭘 못하겠어요, 정보를 국가가 갖고있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면, 그냥 물어보세요. 예? 별로 안중요한 거라고 깍아내리지말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계속 '난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안한다'고 계속 토를 달면 그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는거죠. 그래서 어그로로 보이는 거고요.
12/11/21 00:43
이분 진짜 저번 수능 난이도 질문때도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시더니..;
예전 자게글의 코멘트부터 가끔씩 질게에 올리시는 글을 보면 자기자신의 자부심이 충만해보이시는데요, 조선약대라는것에 자만하시지 마시고 정치, 사회란 뉴스도 좀 보시면서 시야를 넓히세요. 글 전체에서 전반적 상식과 이해에 대한 얕음이 묻어나옵니다.
12/11/21 01:16
님이나 가족이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될 경우 정신질환이나 해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는 님 상상 밖이에요.
압력같은게 통하냐구요?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외압이 넘쳐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가 국가라면? 누가 구제를 해줄 수 있나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지 감시하고 억압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12/11/21 01:27
First they came for the Jew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Jew.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을 잡아갔다. 난 유태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the Commu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Communist.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trade unionist. 다음에 그들은 노조원들을 잡아갔다. 난 노조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me and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out for me.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아갔다. 나를 위해 말해줄 누군가도 남아있지 않았다. 1933년의 독일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요. 무슨 옛날얘기냐고 하실까봐 부연하자면 1920년대의 독일은 1980년대의 한국 이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년 사이에 세계 역사에 새겨진 파시즘 국가로 타락했지요. 만일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조선약대12학번 님보단 먼저 잡혀가겠지만,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2/11/21 01:31
글쓴이가 그토록 중요하다 주장하는 묻지마 살인, 인신매매도
글쓴이가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한 개인의 자유, 인권 '그런 것들'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 정신 헤까닥한 일개 개인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도 그 피해가 끔찍한데, 그 주체가 국가라는 조직이라면, 그 파괴력이 어떠할지 상상이 안가시는지요? 강도가 칼 들이밀면 손이라도 들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칼이 언제 파고들지 모를 상황에 처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12/11/21 02:25
옆집 주민이 날 가끔 훔쳐본다해도 무서울 판인데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
옆잡 사람이랑은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지 국가가 그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국세청 돌리면 주변인들부터 털립니다.
12/11/21 03:29
이분은 그냥 아직 사회물을 안먹어본거 같네요.
굳이 그렇게 큰 압력이 아니라 월급쟁이만 되도 이사급 압력에 이리저리 휘청댈수 밖에 없는게 인간입니다. 그냥 어리셔서 사회경험이 없는것 같은데요;;
12/11/21 08:29
글쓴분 나이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회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사회에서 어느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인생 망쳐버리는 건 번거롭기는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요 [m]
12/11/21 10:41
네.
묻지마 살인 같은 범죄는 가해자를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같은 케이스는 누가 단죄하죠? 막말로 누군가가 글쓴분을 24시간 감시하고 도청하는데 그걸 글쓴분이 알게됐다고 치죠. 누구한테 신고할껀가요..?
12/11/21 10:46
쉽게 얘기해서,
님이 술자리에서 교수님 험담을 하거나, 학과 수업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는게 도청, 스파이를 통해 그 교수님이 듣게 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점에 대한 불이익, 때론 유급이나 재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거죠. 이걸 먹고 사는 문제로 치환하게 되면, 그 압박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심해집니다. 다들 알아서 개가 되는거죠.
12/11/21 12:31
;;; Aㅏ.... 할말이 없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군요. 정말 어그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갖고 글을 쓰신거라면 걱정되는 분이군요.
12/11/21 12:51
지금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니까 더욱 민간인 사찰이 더 엄중한 범죄 이겠죠
뭔가 질문한 글이 생뚱 맞네요. 화가 날려고 그래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을 뒤집어 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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