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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 09:30
진지하게 패배해보자면, 빠야족은 털이범들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므로,
형법 재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 털이범들의 자동차를 못 쓰게 만들었으므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소정의 손괴죄가 성립하겠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족원들이 감자캐기(?)를 통해 털이범들의 신체 중요-_-기능을 해한 걸로 보이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의 상해죄 또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당방위로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길 수야 있겠습니다만... 빠야족이 정당방위한 것이 될 것 같지는 않구요. 별도로, 빠야족이 털이범들의 자동차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처벌과 별도로 빠야족은 털이범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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