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2/18 20:06
일단 위에서 따져보았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http://news.nate.com/view/20101208n17013 참여연대와 학교급식네트워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모니터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009년 542억원, 2010년 203억원이 집행된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 국비로 방학 기간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이들은 내년에는 밥을 굶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노인 일자리 190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1019415848629&nvr=Y 이 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903억원 전액삭감 됐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340억원이 삭감됐다. 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은 1,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시적 생계 구호비 4181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5004007 올해 4181억원이던 기초생활보장의 한시생계구호비,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 삭감된다. 찾다가 하도 많아서 그만 뒀는데, 일단 찾은 바로는 전부 근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없는 완전한 날조는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저것들이 정말 삭감만 된건지, 또는 해당 제도가 다른 제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건지 알수는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12/12/18 20:0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의 경우도 삭감된 기사는 있는데, 복구된 기사는 없네요.
아마 중앙 정부에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세금인데, 그 지원이 없어져서 서울시 재정으로 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12/12/18 20:41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있으니 저 예산이 삭감되어 다른 좋은일에 쓰였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4대강이라는 도저히 알수없는 공사에 온 힘을 퍼부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조차 복지를 외치는 대선이 된거죠. 바로 5년전 줄푸세를 주구장창 외치던걸 생각해보면 이번정부가 무슨짓을 했는지 추측해볼수 있을겁니다.
12/12/18 21:39
일단 2011년 자료만 있는 건 아니고 2010년 자료도 섞여 있는거 같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경우에는 삭제되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원래부터 2009년부터 경제위기 때문에 한시적 운영을 하던 것이고(예비비, 추가경정등으로 지출하던 것),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려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알고 있고요. 연탄보조금의 경우 삭제된 것은 맞지만 원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연탄 무료제공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633446586537168&SCD=DA14&DCD=A00105 실직가정 대부예산은 09년 미집행 예산(1,725억원)의 이월분과 집행실적(42%)을 고려하여 삭감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감소된 것이 맞고 이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자료는 삭제된 항목만 자극적으로 뽑아놓고 사업의 대체로 인한 증가된 부분, 사업의 종료로 인한 없어질 부분 등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삭감도 금액이 없이 삭감이라고 해서 얼마나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게 해 놓아 다소 편파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